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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길에 강아지똥을 치우지않으면 주인에게 벌금이 부과가 되나요?강아지똥을 치우지않고 가게된다면 주인에게 벌금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애완견관련해서도 법안이 존재하는건가요?해당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민해결사공무원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법 통과 가능성민주당에서 배우자는 기초수급자격이 될 경우 줄 수 있게끔한달전에 법을 발의하였습니다.현재 여당이기도 하니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어떻게 보시는지요?애초에 잘못된 독소조항을 바로 잡는 것인데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예산 핑계를 대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여태 몇번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번번히 무산되었는데이번에는 왠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독한들개우리나라 법조계에도 플리바게닝이 있나요?검사나 수사관이 큰 사건을 수사 할때그 사건을 파해치면서 연류된 작은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에게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 달라거나, 아니면 증인으로 서 주면집행유예 준다고 하면서 이런걸로 사법거래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피드웨건9999AI 성인물 제작 관련 위법 여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의 성인물 제작을 해보려고 조사중인데 성인 플랫폼 팝콘티비, 팬더티비 등 벗방에서 일정 금액을 주면 리액션 으로 눕씬, 말타기 라는것을 해주는데.. 성인물(음란물·선정물 등) 구분의 4단계 에서 3단계(고수위 성인물) 정도로 인정 될지가 궁굼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플랫폼인 합법적 성인물 만드는 https://povkorea.com 보다 제가 말씀드린 수준이 훨씬 수위가 낮은데 이것이 불법일지 여부도 궁굼합니다. 그들처럼 비디오 등급 심사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요리조리예리졔리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하게 있어서 살포시 글을 씁니다출장가는중에 자동차사고가 났고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100 저0으로 처리되었습니다차 뒷범퍼가 전체 교체되었고 사고후 다음날 구토,어지러움증,두통 에 시달려 병원을 방문하여 ct를 찍었고 병명은 뇌진탕으로 나왔습니다상대방 및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뇌진탕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있는데 사고이후 9주만에 연락이 와서 8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저는 좀 어이가없어서 1인당 병원비 400만원나왔고 그외 합의금을 400만원 요청하니 연락이 없다가2달뒤 집으로 소장이 왔습니다내용은 치료비가400만원이 나올수없다며 가해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넣은것이며 2명 치료비 800만원중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정당하게 치료를받았고 단 하나의 과잉진료도 하지 않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 보험사는 소장을 보낼때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그외 금강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향수는 중고거래로 되팔아도 되나요?중고거래로 판매하면 안되는 물품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장품도 안된다고 하던데 향수도 화장품으로 보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언캐슬아들1명, 딸1명인데 딸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고, 사위, 외손녀가있는경우, 추후 부모 사망시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형제가2명이면 부모상속재산을 반반씩 나눠지는게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들1명, 딸1명인데 딸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고, 사위, 외손녀가있는경우, 추후 부모 사망시 아들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사법 개혁 3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추진중인 사법 개혁 3법은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온통 관심이 주가 6000시대에 인터넷 뉴스만 나오는거 같은데, 국회에서 추진중인 내용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8명 증가했다고 하던데,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옛날에는 태어나서 죽는 아기가 많아서 출생신고를 2년도 미뤘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드문데 출생신고를 기한 내에 안하면 과태료가 혹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웃는스시전 여친이 인스타 디엠 내용 맘대로 보면 사생활 침해인가요?22살 남자 입니다 제가 전여친이랑 사귈 때 인스타 계정을 연동을 했었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계정 지울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일단 냅뒀는데 며칠 뒤에 전여친 계정으로 디엠이 온거예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한 번 봤는데 제 욕이더라고요 전 순간 화나서 너 인스타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서 냅뒀는데 너 디엠 내용 봤다 내 욕했냐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사생활침해 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생활침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