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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우리허그인도를통행하는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아서 인도불법주정차신고했는데, 자치구의 <담장허물기>내부규정으로 과태료 불수용결정이 행정처분 인지요?인도보행안전 최소폭(1.5미터 ,국토교통부지침)도 안되는 110cm 좁은 인도에 자치구에서 자치규정으로 을 만들어 담장허물기 참여주택은 집앞에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하여도 과대료부과대상 아니라고 합니다.자치구에서 담장허물기 구역을 선정함에 있어 보행자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인도최소폭 1.5m를 고려하여 그이상 인도폭이 확보된 구역만을 담장허물기 구역으로 선정했어야한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2023년 7월 인도가 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지자체는 2024년 자치규정으로 규정을 만들어 담장허물기주택은 인도주정차를 허용하였습니다.여러번 안전신문고에 인도불법주정차를 신고하였으나 과태료불수용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인도로 표시된 좁은 인도 1/2정도를 차량3대 앞범퍼가 나란히 침범하고있어, 시민이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일이 발생하여 보행안전권이 침해받는 데도 행정심판대상이 아닌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써 행정처분으로 볼수없다고 합니다.도로교통법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량권위임은 명백히 금지한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과태료부과는 청구인의 권리가 아니라, 위임받은 자치구권한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불법주정차신고를 자치구 재량권에 의해 과대료불수용결정하는 통지는 사실의 통지가 아닌 위법한 부작위행정처분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명한땅돼지170미성년자인데 상속에 대해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살다가 작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시간이 지나고 하다보니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법을 몰라 상속포기도 하지 안 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민한스라소니106중고나라 소액 사기 신고 계좌번호만 알아도 괜찮을까요?약 2만원의 작은 돈이지만 그냥 짜증나서 신고하고 싶은데 따로 추가적으로 돈 드는 일이 있을까요?더치트나 토스에 사기 조회해보기 했는데 6개월간 기록을 검색해봐도 안나오더라고요...이런 소액도 가능할까요?그리고 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제가 아는건 계좌번호밖에 없긴 합니다카카오뱅크 미니이긴 하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레오파드258교통사고 형사합의및 합의금관련궁금합니다.가족끼로 식사후 집으로돌아가던중 신호위반차량과 충돌 교통사고가났습니다.운전자는 2주 11급 뇌진탕 보조석동승자 2주 12급뒷자석초등색은 2주12급 받았습니다.차량은 해당센터입고시 전손처리말씀듣고공업사로들어가 긴시간끝에 수리를받았습니다대인은 상대방 렌트카공제조합과 합의를하였구대물은 아직 합의전입니다.3주에걸쳐 차량을받아운전중이지만..사고가 컸던만큼 수리를했지만 ㅠ여기저기 문제가 한군데씩 나오고있습니다...상대방측이 12대중과실 상해치사로 검찰로 송치되엇다고 연락을받던중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위원해?를말씀하시며 상대방측에서 합의를원하신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다음주에 가해자측 검찰쪽으로 방문을해서 조정을하시자고했지만 거리도 적지않은편이며 사실사고이후로 주행시 다른차들에 깜짝놀라 운전이 쉽지않은상태입니다.현재 사고난지2달쯤되어가는상황속에서 뒷자석에 앉아있던 초등 여자아이가 사고시 얼굴을 쓸리는사고가있었는데..상처는나았지만 상처위치 두군데에 착색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다음주 형사조정시 합의금관련해서 어떻게말을하면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참신한말156음주소란으로 범칙금 75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2일전 8월3일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와.즉심에 불출석하였으니 12월3일 오후 2시에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나오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전 즉결심판을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감사하는사과잼빌려준 돈 안갚는 사람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한 3년?전쯤에 조금조금씩 총 700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안갚아서 슬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갚을 의지도 없어보이며 매번 거짓말만쳐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ㅠㅠ해당 돈 이체 내역 및 돈 빌려달라는 카톡내용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고보니 빌린 돈으로 불법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신고할때 같이 쓰면 좋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카카오톡, 전화번호, 이름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오토바이도 주차장 자리 한칸을 차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오토바이도 주차비를 내나요? 공영이나 사설주차장들에또 오토바이도 그럼 한칸을 차지 하는건가요?막 주차하는 오토바이가 있어 안된다고 하니 주차비를 낸다고 하고 한칸을 차지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이재명 재판중 백현동 실체 알고 싶네요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중 백현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정말 이재명 대통령 짓인가요? 네이버로 자료 찾는거는 믿을수가 없고 또한 요즘 댓글부대들이 판치고 다니는데 백현동 사건 정말 이재명이 그랬나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는 2010년대 중반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과 이를 둘러싼 로비, 특혜, 그리고 정치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정리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용감한굴뚝새257엄마가 돈을 많이 못벌어서 아빠한테 가서저희 엄마랑 아빠랑은 별거하신 상태이고 서로 떨어져서 산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아빠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같이 살고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빠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아빠가 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과식하는간짜장아파트 헬스장 키 대여에 대한 법적 궁금증.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의 헬스장 카드키를 외부인인 친구에게 주어 헬스장을 다니게 해주었습니다. 얼마전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전 아파트의 입주민은 아닙니다.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일단 카드키는 친구에게서 곧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