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건한쇠오리120무고죄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만약 억울하게 신고당했는데요 경찰 자체조사에서 증거부족으로 사건종결 시키면요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끈질긴부르주아게임 계정 거래로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원신 게임 계정을 판매를 하였는데요. 구매자에게 미리 계정 이메일을 통으로 줄 수 없고 변경이 안된다. 라는걸 사전에 고지드렸고,몇달 뒤 저에게 계정이 안된다고 하여 제가 계정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에 다른 사람의 흔적이 있었고 저는 일단 제가 한게 아니기에 그 사람한테 제가 해킹당한거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겁니다. 해킹당한거 같다고, 그런데 해킹 당한 계정이니 못쓰겠다. 환불해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되고 환불을 해줘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질문했는데 또 쓴 이유는 제가 해킹당한거 같다 주장했는데 구매자가 주장한것처럼 써서 제대로 쓴것입니다. 도배할 의도로 비슷한 글을 올린게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돌고네집처벌 힘든 모욕적 발언, 민사상 해결?안녕하세요? 학원 모의시험 종료 후, 제가 타인의 휴대폰화면(스톱워치 재시작 버튼)에 별다른 의도 없이 2회 손을 댔는데 그 사람이 이를 이유로 저에게 "미친거 아냐?"라고 말했다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로 하면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연성/특정성은 성립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끈질긴부르주아원신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원신이라는 게임에 대해 계정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사진처럼 제가 이메일 변경과 통으로 줄 수 없다는 말에도 상관없다는 말과 함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5월 3일경 거래를 했습니다.근데 바로 어제 게임 계정이 접이 안된다고 해서,제가 계정을 찾아드렷는데 누가 게임에 진입한 흔적이 있어, 제가 접속한 적이 없어 해킹을 당한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게임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환불해 달라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하고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내용증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계속 내용증명이 오고 있는데,카드사에서 오는 것이고 아마 채권 양도인 듯 해요.굳이 이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가 궁금하고, 꼭 받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심심한고니259공기업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관련 문의드립니다공기업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서를 내야하는데 퇴사한지 오래되다 보니 부서명을 잘못적었습니다그 이외 기관명(공공기관이었습니다) 직위근무기간은 다 동일합니다. 또 근무내용이 제가 경력사항에 적은 내용이랑 달라 인사담당자에게 경력증명서에 관하여 업무내용이 근무내용과 달라서 해결할려고 보니 지역이 멀고 , 기간이 3년넘게(거의 4년가까이 되었습니다) 지났습니다 하니 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시면 신입직원 채용이라 경력사항이 필수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달라도 괜찮다 말씀하시고 건강보험득실상실서로 제출하되 호봉인정은 안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였습니다.해당 기관 공고에는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기재 착오 또는 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적혀있습니다공기업은 해당기관에 경력조회 공문을 보내고 회신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문의를 안드렸던 부서명이 달라 저에게 혹시 피해가 올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한청가뢰299아파트 분양 전화를 협박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오늘 하루종일 어머니 폰으로 뭔 전화가 계속 오길래 스팸문자랑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확인 좀 하다가 발견했는데 전화는 20통 넘게 와있고 문자는 이 지랄을 해놨네요.어머니 말씀으론 아파트 분양하는 곳에서 전화오더니 집 구경만 하러 오라고 했다고 하고, 녹음내용도 확인해보니 확실히 구경만 권유 했더라구요.미리 알았으면 제가 직접 단도리 잘 했을텐데 이걸 이제 봐가지고 화만 나요. 번호는 어떻게 취득했는지 참...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정도론 많이 부족해 보여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꼬꼬닭월세 보증금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저는 세입자구요. 월세 500-45 3년 전에 이사 왔는데요.이사 오 기전에는 1000-45 에 있다가 와서계약 만기쯤 집주인이 보증금 얼마냐고 물어봐서 1000 으로 착각하고 있어서집주인에게 1000 이라고 말햇다가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길래 계약서를 보니 500 인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얘기 했더니 집주인이 500 뜯어 갈려고 한거 아니냐 사기죄로 고소하겟다고 해서 아니다 잘못 알고있었다 햇갈렸다얘기를 햇고 (통화녹음) 그러고 사기죄로 내일 국선변호사 찾아갈거라고 하는데사기죄로 처벌받나요?보증금은 아직 안받앗습니다.집주인이 나이든 할머니라서 진짜 변호사 찾아가는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내용증명이 오면 꼭 받아야 하는지요?카드사에서 내용증명이 왔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 받았어요. 혹시 못 받으면 처벌받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깔끔한소시지부모님 몰래한 게임현질 환불될까요?부모님 몰래 쿠킹런킹덤에서 부모님 명의로 결제를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3년정도 지났는데 환불이 될까요?이미 지나간 일이긴한데 돈이 아까워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