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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12.03
지귀연 판사가 사실상 좌천이 된다고 하던데요..내란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담당 판사인 지귀연 판사가 배제 될 거라고 하던데..그러면서 사실상 좌천이 된거라고 하네요..이렇게 판사가 중간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이 뭔가 사실로 드러나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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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에 법령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나요?퇴직연금수급권에 관하여 퇴직연금급여제한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것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이미 퇴직을 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수급권에 관하여 제한처분을 하는 상황은 법령불소급원칙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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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2.02
사실상 도산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관련 질문입니다.저는 2024년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2024년에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여러 차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승인하였습니다.현재 도산대지급금 수급 요건인 도산 인정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자 기준으로는, 퇴사자인 저는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도산일은 2024년이었으며, 업종이 제조업인 회사에 생산직 인원, 개발, 사업관리 인원 아무도 없는데 회장 비서 두세명이 일하고 있다고 부결시킨 노동청의 부당한 부결·지연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 권리 침해라고 판단됩니다.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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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개정시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위의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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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행정청이 개인에게 대하여 한 행정처분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공적인 견해표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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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파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같은 질문이지만 자기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행정관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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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12.02
택배기사분의 오배송으로 타인의 택배를 개봉했을 때 뜯은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원래 택배받을 것이 있었고택배가 몇시쯤 도착할 것이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그 시간대에 택배가 왔길래 당연히 제 택배이고 올 것이 온 줄 알았습니다그래서 아무 의심없이 택배박스를 뜯었는데제가 주문한 것이 아니더라구요다시 주소를 확인해보니 아래층이었습니다아래층에 제가 가져다두고 벨을 누르고 돌아왔는데 박스가 개봉된 상태로그낭 손으로 열리지 않게 윗부분을 겹쳐뒀습니다상황설명을 했어야 하는데그냥 와버려서시간이 지나니 찝찝합니다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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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12.02
우리나라 사람들의 쿠팡 계정이 중국에서 거래가 된다는데 계정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화시킬 수 있는지요?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있었고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여러기사들 중우리나라 사람들의 계정이 중국에서거래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만약 A라는 사람의 계정이 중국에서 거래가 되었지만 실제 그 계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정거래의 피해자는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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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인가요?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나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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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2
통치행위 중에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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