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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24.12.31
ai생성 영상이나 딥페이크 기술이 완벽해지게 되면 영상, 사진 증거들은 지금만큼의 효력이 없겠죠?ai생성 영상이나 딥페이크 기술이 완벽해지게 되면 영상, 사진 증거들은 지금만큼의 효력이 없겠죠? 그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조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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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자연친화적인백호24.12.31
사우나 마사지받다 다쳤을때 어쩌죠?출산 4개월이 지나 사우나가서 세신+마사지를 받았어요 올라가서 밟아주냐고 묻길래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 올라가셔서 허리 삐끗했는데..병원 다녀오고 연락달라고하길래병원가서 진단서 떼서 보내드렸는데자꾸 연락 안받고 회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뭘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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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달달한맹꽁이24.12.31
술집이나 식당에서 술마시고 병챙겨도되나요!!다 먹은 빈병챙겨서 공병 팔고있는데 술집이나 식당에서 제가 먹은 술병 챙겨도 되는지 궁금해용 그냥 챙겨와도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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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2.31
권한쟁의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좀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를 검토한다라고 발언한거 같은데요, 권한쟁의 제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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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uu24.12.31
돈을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돈을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상대방 친구에게 상대방이랑 연락이 되는지 물어 봤고, 그 친구는 왜 묻냐고 저에게 물어봐서 돈을 갚지 않아서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맞고소를 하면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신고하는 게 성립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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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4.12.31
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요?정말 세상에는 이상한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으로 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인가요?이런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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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2.31
임영웅의 콘서트 강행은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콘서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국가 애도 기간에 콘서트강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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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거위29024.12.31
새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음식물 보상 되나요? 어제 이사를 오고 새냉장고를 오후에 배송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동식품이 다 녹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송기사님께 연락드렸더니 냉동 기능이 하루 정도는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그러나 오후까지 기다려도 냉동 기능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서비스센터, 기사님께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오시더니 고장제품이라고 하셔서 결국엔 1월 2일에 새 제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물 보상이 되는가입니다. 냉동실에 있는 모든 제품이 녹아버려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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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고급스러운프레첼24.12.31
대통령 내란죄로 체포영장 발부 됐는데요 여기서대통령이 체포를 불응해서 체포 하러온 경찰들을 폭행하거나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더라도 이건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임기내에서는 처벌받거나 재판 받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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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31
경찰불송치 이의신청서양식은ᆢᆢᆢ경찰서에 비치되어있나요? ᆢᆢᆢᆢ아랫집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네요,층간소음이심해 경비실을 통해 좀조용해줄것을 부탁했으나 그말에 기분나쁜지 바로올라와서는 문열어라고 남의집문을 쿵쿵두드리고 소란을피우길래 위협적으로 느껴 경찰까지불렀네요ᆢ이대로는안되겠다싶어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까지했구요ᆢ비록집안으로 안들어가도 현관앞복도도 거주자의공간이므로 함부로와서 평온을 해친거라 죄가성립될거같은데 경찰관은 안될듯하다고말하네요ᆢ그런데 기존판례보면 비록 안들어갔어도 죄로인정된다는것도 많으니 끝까지해보려구요ᆢ몇개월을 시달렸는데 그놈 지잘못은모르고 조용히해달라는말이 기분나쁘다고 왜남의집 문을 쿵쿵두드리는지 ᆢ진짜 제정신아닌듯ᆢ만약불송치날경우 이의신청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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