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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wiidnxnxhsj경찰공무원 결격사유와 물피도주 관련 질문제가 그날 공원에서 러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해보려고 잠깐 갔는데 그때 후진 주차를 하다가 제가 앞으로 가려고 기어를 D로 바꾼줄 알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고 출발했는데 차가 뒤로가서 브레이크를 다시 밟았습니다 그때 한 번 덜컹 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주차칸에 있는 밀림방지턱에 바퀴가 걸린줄 알고 그때는 다시 주차하고 헬스장 열었는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왼쪽 차를 박은건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씻고 한 번더 그 장소로 가서 왼쪽에 있건 차를 확인하였고 그때 따로 박은 흔적은 없었고 흰차였는데 밑에 쪽에 검은색이 묻어있어서 혹시 제가 그런걸까봐 제가 운전했던 차도 확인해보았는데요 따로 긁은 자국이나 박은 자국은 없어서 다행이 제가 그런건 아닌가보다 하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저 때문에 그런 기스가 난줄 몰랐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런게 맞다면 당연히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보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형사처벌은 크게 안 받겠죠? 이런 상황이면 제가 그 당시 사고가 난줄 몰랐다는게 입증이 될까요? 제가 꿈이 경찰인데 혹시라도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처벌을 받는다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지랑 저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사고가 난줄 몰랐다는게 입증 될지도 한 번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우리나라에 헌법 재판소는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을 파면이 정당하다는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있었던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어제 경기도에서 안전지킴이 점검및캠페인을 하고 홍보용품배포를 안하더라구요.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된 결정적인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8명 전제가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결정적인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오늘부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에서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이되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는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출세한동치미파면된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가능한가요?파면된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온다고 해서 당선 될 확률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치만 중임제가 단임제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서 만약에 재출마를 하게된다면 이론상 당선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의 근거는 무엇인가요?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판단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오늘 대통령 탄핵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요. 그럼 대통령선거는 언제하나요,오늘 대통령 탄핵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요. 그럼 대통령선거는 언제하나요, 대통령선거일이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법적 기준이 있을 듯 한데요. 또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대통령이 오늘 파면되었는데,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파면이 되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오늘 오전 헌법재판관님들의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되어 파면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면이 되면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달라지는 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이참이런경우 어떤죄목으로 신고해야되나요??작년 12월에 중고거래로 제품에 판매하고,그제품에 오일이 새는 하자가 생겨 환불해주고,제품을 수리하고 다시 팔기위해반년전에 거래를 했었던 지방수리업체 전화해서 상황설명해주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품 수리비가 400~500 정도라 거래했던곳에서는 300 정도선에 해주기로하여 수리를 맡겼습니다.그러고 12월 중순에 제품을 보내고, 계속 연락이 없어서 1월중순에 연락취하여 언제쯤 수리가 되는지, 수리되면 거기서 따로 판매해줄수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월엔 시간이 없어서, 2월쯤 수리,보강 싹 다 하고, 연락주겠다 하고 판매도 같이 해주겠다 라고 말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또 한달이 지나 2월중순 되고 연락이 계속 없어서,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이 잘안되다가 겨우 연락이되어 상황을 물어봤는데 수리는 다했다, 그리고 구매자가 있어서 구매전 테스트로 2일정도 시운전으로 빌려줬는데, 갑자기 다른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하자에대한 수리비는 800-900정도 든다고 합니다)그래서 왜 갑자기 하자가 생기냐 그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수리비를 주고 고쳐야 할 책임은 없는거 같다, 수리 다 됬다는 연락도 안해주고, 구매자가 있어서 시운전으로 빌려줬다는 말도 없었고, 따로 연락 없다가 제가 연락했더니 하자가 생겼다고 말하면 어떻게하냐 그부분은 두분이서 이야기하고 연락 다시 줘라 했더니 3월되서도 연락이 계속 없다가 또 겨우 연락이 되고 그사장님이 새로동급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길래 그건 동급인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못믿겠으니 그냥 우리가 수리맡긴장비를 구매해서 돈으러 주라고 이야기를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생각좀 하고 연락 준다더니 연락이 또 잘안됩니다.5개월이나 기다렸고, 이제는 법적으로 할려고합니다 녹취도 모두 다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어떻게 취하면되는걸까요?? 고소? 민사?신고하면 죄목은 뭘로 해야하나요? 사기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