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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10.29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의 계약이 아닌구두로 한 계약도 구두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구두계약은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법적으로 보호 받지는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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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10.29
트럼프가 묵는 힐튼호텔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학생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금일 트럼프가 묵는 힐튼호텔 앞에서허가 받지 않은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던데기습시위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없더라도시위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아니면 시위자체가 짧고 과격하지 않았다면 그냥 훈방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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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5.10.29
공연이나 경기의 티켓 암표 판매는 불법인가요?인기 공연이나 운동 경기의 암표는 일반 표 가격의 몇 십배가 뛰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서 근절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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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25.10.29
아파트대표회장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관리실직원.소장이 민원제기하는 주민에게 고성지르고 본인할일도 안하는거에대해 여러번 대표회장에게 먈했고 그사람들하고다시는 재계약하지마라했는데도 회장이 이를무시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저직원들에게민원제기하지도못하고있는상황이예요 ᆢ지들이 완전상전이고,우리관리비로 저런인간들쓰라고 주는거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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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ㅇㅇㅇ25.10.29
항소 항고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어요!!가사사건 느단사건의 심판문을 받았는데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님 항고장을 제출해야하나요? 둘 다 제출 할 수 있나요아님 즉시항고장을 제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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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25.10.29
리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제가 한식뷔페점에 가서 먹었는데 40대초중반 여성사장님있다고하시는데 가서먹은적있는데 리뷰에 점주님 친절하세요. 잘먹었습니다 사장님보면 펭귄이 생각나요 라고 리뷰 남기려는데 여기서 사장님보면 펭귄이 생각나요.라는 말이 명예훼손같은 문제가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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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25.10.29
리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제가 한식뷔페점에 가서 먹었는데 40대초중반 여성사장님있다고하시는데 가서먹은적있는데 리뷰에 점주님 친절하세요. 잘먹었습니다 점주님보니 펭귄이 생각나요 라고 하는건 명예훼손같은 문제가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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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9
아랫집에 누수 보상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저희집 누수로 아랫집 거실로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 천장과 쇼파일부, 카펫, 거실매트, 캣타워 등이 약간 젖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장은 수리해 주고 젖은 가구들은 전문가를 불러 세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랫집은 천장공사와 누수로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세탁으로는 될 상황이 아니라며 구입한지 2년정도 된 물건이라고 구입가의 80%인 1,000,000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랫집에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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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7025.10.29
행정법에서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질문드립니다답은 3번인데 전2번 취소할수 있다 보고 체크했는데 시장이 갑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취소해야한다가 더 맞지 않나요? 왜 여긴 취소할수 있다라고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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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훌륭한목살25.10.29
고교 졸업자가 수능원서를 교육청에 방문접수해도 되나요?수능원서를 접수하는데 고교 졸업자는 모교를 방문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 줄로 아는데요, 그래도 모교가 아니라 교육청으로 방문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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