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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팬인데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미제사건, 범죄심리학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가끔씩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 초기에 경찰한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왔다." 사람은 스스로 자율신경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범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군기밀보호법 관련 질문사항이있어 답변부탁드립니다.궁금한것이있는데만약 예전 내 부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하여 SNS 게시물 같은곳에 김XX 대령 1234부대에 아직있음? (이름은 말하지않고 성씨와 계급정도만 말하며) 정도로 물어본다면 군사기밀에 해당할수있나요?뉴스보다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파란갈비탕전역한지 5년 지났는데 연가초과사용 환급요청하는 군대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현역입대하여 2020년 전문하사로 전역하였습니다.20년 12월 전역 이후 아무 얘기도 없다가 24년부터 등기로 국군채권관리단에서 40만원경의 연가초과사용으로 환급하라는 등기가 왔고, 전역을 한 지금 자료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현역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행정착오로 인한 상황인 것 까지 확인하였습니다.관련자료 몇 가지로 파악한 바 소속부대 행정과에서 당시 휴가 기간 변경으로 이전 휴가사용은 정정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행정착오로 취소가 되지않았던 것을 자료를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각 부대에서 서로 미루고 미루면서 제 내용은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오늘 또 등기가 왔고 어떡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너그러운독수리34당근거래했는데요 누구 책임인가요?깨먹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당근거래를 했는데 전 받은 박스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오늘 거래한 사람이 깨져있다면서 저한테 보상을 하라는데..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18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파는데도 더 깎아달라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업체에 문의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침 8시에 물건찾고 입금도 못받고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발랄한목화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를 당한 것 같습니다.제가 9/23에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로그인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판매자 분께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매자 분께서 비밀번호를 안 바꾸셨다고 하셔서, 저는 제가 입력을 잘못했나 싶어 판매자 분께서 제공하셨던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해서 몇 차례 더 시도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정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정 이용 문제로 판매자 분과 대화를 하며 처음으로 판매한 분께서 계정의 원래 주인이 아니고, 이 분께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계정을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판매자 분께서 자기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고 호소하시며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으로 저는 50만원을 지불하고 계정을 구매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은 거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시원한돼지강아지 목줄 교통사고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밤12쯤 조카 데리러 아파트 단지 에서 서행하던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 2마리중 한마리가 차 뒷쪽바퀴 쪽으로 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강아지는 많이 다치친 않않았지만 견주가 날리를 부려서 갑자기 우리차에 타고 새벽에 동물병원 응급실을 가자고 해서 놀란 마음에 병원을 검색해서 동물병원에 갔고 놀란거 빼고는 별이상이 없었지만 검사하고 입원하고 56만원 가량 나와서 제 카드로 결재하고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기러 했는데 견주가 밤 12시에 2마리를 목줄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우리차는 그냥 아파트 단지에 서행햐는데 강아지가 차 뒷쪽 바퀴쪽으로 온것도 몰랐습니다 법적으로나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층간소음피해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층간소음이 정말 엄청 심해서새벽에도 잠을 자주 깹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 새벽에 달려가는 소리 같은 쿵쿵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울리는데 소음으로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윗집에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뻔히 집에 있고 불도 켜져있음에도 대화를 안합니다관리실에 말하면 자기집이 아니라고 합니다메모를 붙인 적도 있고윗집이 맞다는 걸 확인까지 다 했는데 아니라 하니 정말 스트레스입니다실제 층간소음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는지요?그리고 고소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요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일단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을 중지시키기는 했는데요. 확실히 불소추특권을 해석한 게 아니라 잠시 미룬다거나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을 위해 배려해준다는 취지로 밝혔더라고요.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피하려는 것 같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만약 검찰에서 법원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 등 하면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아예 방법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친화적인생선구이모친상으로 상속진행 1년되갑니다 일본인포함6명이어서 참힘듭니다상속자 협조 가 안되요 일본인 매제가 있어요 2남3녀가 있습니다 한두사람이 협조 안합니다취득세는 납부했어요다가구주택 이라 보증금 반환 이 어렵습니다 한집은 임차등기하여서 갚아야한데 나몰라라 하니 답답합니다해결 하려고하지만 나서서용기가 안납니다어찌해야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우리나라법과 위법을 저지른 나라에서의 법이 동시에 작용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