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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5.13
유실물법에서의 보상범위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물건에도 적용이 되나요?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면유실물법상 일정부분 보상금으로 줘야되잖아요?그런데 만약 고가의 물건을 찾아줄 경우에도 유실물법상 현금처럼 중고가로 계산해서 일정금액을 보상으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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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da8525.05.13
후보자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우선인가? 옥외광고물법이 우선인가?후보자 홍보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폭주중인데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옥외광고물법이 먼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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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25.05.13
오늘 속보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이오늘 속보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 됐다는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님들이 자연재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결과가 나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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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대는병아리25.05.13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구입해서 먹었는데 소비기한이 지나있었어요..오늘(13일) 아침에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구입해서 먹었는데 갑자기배가 아프길래 소비기한을 봤더니 11일까지 였어요.안먹었으면 모르겠는데 다 마시고 배탈까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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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25.05.13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흔히들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그 근원이 대륙법에서 왔다혹은 영미법을 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대륙법과 영미법은 무엇이며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어느 곳을 따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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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5.05.13
보통 법원 판결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오늘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관련하여 2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원지법)결과가 궁금한데 구체적인 판결 시각은 나오지 않았네요.그냥 그날에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각도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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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5.12
빌라 사는데 3층, 4층 주민이 공사문제로 시끄러워서 싸우더라구요. 층간소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법적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1주일 째 진행하고 있고 한달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하는데,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참다참다 폭발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숙박업소에 가서 잘 수도 없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피해가 되니 보기에도 안됐더라구요.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층간소음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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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심플한갈매기25.05.12
애플 뮤직 환불 떴는데 안들어와요 한달이 넘도록이요애애플뮤직 환불 해서 환불됨이라고 덨는데 한달이 넘도록 돈이 안들어와요 제발 알려주세요 왜그런건지 모르겠어요 형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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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05.12
부모님과 친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계속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부모님과 친동생 생활비 문제가 있고,매번 제가 통장으로 입금하기가 번거로워서,부모님과 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쓰고 싶을 때 쓰게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나 세금으로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증여세?인가 뭔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요.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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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여치22225.05.12
학원비 일괄 결제했는데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습니다...총 680만원(재료비포함)의 학원비 납부를 했으며 안내를 받을 땐 2년이란 기간 동안 수강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시작은 올해 4월 초이며 자격증 취득 후에도 실질적인 실습 수강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다닌지 1달 됐습니다. 환불 불가능할까요...? 만약 환불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업종 취업 연계 나 창업에 도움을 준다고 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취업할 계획이었습니다. 환불 불가능하다는 계약조항이 적용이 되나요?만약 환불이 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재료비 100만원 정도)환불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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