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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도전하는시금치강아지 소유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이전에 썼던글인데 정황이 더 추가되어 질문드립니다. 5개월전에 주운 강아지를 이전주인께 칩을 통해 연락을 드렸더니 못 키우겠단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지했던데다 동물병원에서 따로 정보변경에 대해 안내받은게 없었어서 칩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쭉 살았어요. 제 과실입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이전주인의 따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본인이 입원한 사이 진행된 일이며 본인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강아지를 돌려달라했고, 저는 거부하였으나 자꾸만 전화와 문자가 오길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이때 강아지소유권 증거에 대해 알아보다가 칩에 여전히 이전주인의 정보가 남아있는걸 알게됐고 칩을 변경하려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전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서류같은게 없으면 변경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법정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인지라 고민하고 있던차에 오늘 고모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법정다툼도 생각하고있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제게는 일주일전에 이전주인으로부터 연락왔을때 “강아지를 파양했던 견주입니다.”라고 온 문자가 있습니다. 이후에 따님도 제게 문자하면서 “어머니께 강아지에 대한 행방을 물어도 파양 소리만 들려와서“ 라고 하셨습니다.그런데 내장칩 정보는 여전히 이전주인의 정보입니다. 이게 소유권분쟁에 영향을 미칠까요?소유권분쟁에서 이전주인릐 파양했다는 문자가 더 중요사항일까요, 아니면 칩정보변경을 하지않은게 더 중요사항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발한무당벌레114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걸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는편인데 괜찮을까요?예전부터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부분까지 잊지 않으려고 녹음을 하는 버릇이 생겨서 중요한 상담을 들을때도 녹음을 하게 되는데 혹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최근에 연예인 3 커플이 결혼했는데 비공개로 하고 싶은데, 누가 인터넷상에 올렸다던데 초상권 침해인가요?인터넷에 결혼사진을 찍어서 올린 사람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 너무 이뻐서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얼굴 노출을 꺼리는 일반인입니다. 이런 경우 무단으로 올린 본인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닌 것을 고소를 하면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바다매212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카메라 있는데서 빨간불 바뀔때 좌회전 한것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카메라 있는데서 빨간불 바뀔때 좌회전 한것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아님 직진할때만 신호위반 걸리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여권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여권의 기능은 할수 있나요?우리가 여권도 기간이 있게 발급을 받는데요.여권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 신분증 대용으로 하는 기능은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금쪽같은바위새81제가 모르고 불법 애니메이션 인줄 모르고 어제 3편 보다가 아무래도 불안해 빨리 나가고 다운로드 공유 회원가입 일절 안했습니다제가 모르고 불법 애니메이션 인줄 모르고 어제 3편 보다가 아무래도 불안해 빨리 나가고 다운로드 공유 회원가입 일절 안했습니다 불안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불법 사이트를 접속만 해도 범죄인가요?법률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만약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법적인 이유로 막힌 사이트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시크한문어125010으로 온 번호 경찰일까봐 걱정되요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어제 아침 10시쯤 전화가 한 번 왔고,저는 그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그 이후에 5번 전화를 걸었고, 문자도 2번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한 번은 통화중, 또 한 번은 통화연결음 갔는데 전화를 넘겼음.)오늘 아침에도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음.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안되서 혹시 경찰일까봐 걱정되는데 괜한 걱정일까요?저정도 걸었으면 만약 경찰이었으면 다시 연락했겠죠?안심하고 싶어요 괜히 불안해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인데, 1심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가장 길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연말까지 재판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하던데, 1심 선고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강원도나 전북도처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강원도와 전북도는 법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되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