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수수수수퍼25.02.25
짝퉁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 행위 인가요?짝퉁(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알고구매하면 불법이고 모르고 구매하면 괜찮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시크한문어12525.02.25
술 먹은후 화장실 변기 위 지갑 가져갔을까봐 걱정 문의안녕하세요제가 1월 5일에 친구랑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전화를 하러 술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가서 전화를 하였는대요칸막이가 있는 변기칸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없는데 혹시나 지갑같은거를 술 취해서 화장실 변기나 다른 곳에서 발견하고 가져갔을까봐 걱정이 됩니다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기억도 없는거같고, 주머니에서 다른사람 지갑을 발견한것도 없긴한데 요즘 힘들일도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문제까지 괜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네요1)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만약 제가 만취해서 다른 사람물건을 가져간게 있다면 걱정되는 부분의 날이 1월5일이고 두달가까이 지났는데 벌써 연락이 오거나 했겠죠?2) 괜히 챙겨주려는 맘에 주머니에 넣었다가 혹시 길가다 떨어뜨린건 아닐까 하면서 이상한 망상도 들고 별 걱정이 다 들고 미치겠습니다 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25
지자체에서 선임 변호사분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제가 개인적으로 지자체(시청)와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분이 해당 지자체에 계속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몇 개월 째 답변이 없어 변론일자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금한 것은 그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대신 변호사분이 지자체에 요청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제는 직접 지자체에 요청을 하거나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 지자체에서는 불리할 것 같은 자료라고 해서 계속 요청에 불응하게 되면 불이익이 없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25
장애인 학대 관련 질문입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장애인인걸 몰랐을때는 형법이나 일반 범죄 적용한다고 하더던데 진짜 그런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냉정한오징어10525.02.25
가정집 옥상에서 양봉을 해도 괜찮나요?빌라와 주택이 산재되어있는 도시내 마을입니다.빌라 옥상에서 앞집을 보니, 앞집 옥상에 벌들이 돌아다니는데 양봉을 하고 있네요. 다수의 벌집이 보이고, 벌집앞에 생수통을 갖다놨는데 설탕물인지 모르겠으나 그런게 뒤집혀 설치되어있네요.가정집 옥상에 양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법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괜히 벌들이 많아져 문제가 발생할지 두렵기도 하고..하나도 아니고 여러개가 있어서...그냥 민원제기하면 받아질런지도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풍성한여치12025.02.25
공동주택 집 수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저는 현재 대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501호에서 물이 새어 다른에 피해를 주어 공전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501호가 공실이라서 연락이 되지 않아요행복복지센터 및 지구대 연락했더니 개인정보 연락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501호 세대원과 연락을 취할 방법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특출난여치16925.02.25
아파트 자체 방범서비스 불법인가요?아파트 자체에 각자 현관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카메라가 켜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집 위치 특성상 엘레베이터 앞이 같이 보이는데 옆집에서 사생활침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25
상가입구에 누가 뿌려둔물이 얼어서 밟고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보상은 누가해주나요?쇼핑을위해 어떤 상가에 방문했다가 나오는길에 입구에 누가 뿌려둔물이 얼어서 그걸모르고 밟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책임지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에펠탑선장25.02.25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취소해도 실적에는 올라가나요?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 이 후 곧바로 취소를 하더라도 카드의 실적에는 결재된 금액이 포함도키는건가요? 취소를 하더라도 실적인정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거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2.25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그즉시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지인에게 빌려준돈이있는데 몇년간 갚지않아 소액재판을 신청했을경우 지급명령이떨어지면 그자리에서 즉시 돌려받을수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