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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5.05.21
21대 대통령 선거 보수 단일화 성사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시점은?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지지율을 올리는데 혈안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보수 단일화 성사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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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5.05.21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오늘 뉴스를 보니 성추행, 성폭행 여러 번 전과가 있는 아이가 또 성폭행 미수로 잡혔지만 또 촉법이라고 제대로 처벌 받지도 않고 그 부모 역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만 억울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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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25.05.21
중국 국적의 살인자는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나요?안녕하세요.최근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7살 중국동포 차철남이 구속됐는데요.이러한 중국 국적의 살인마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중국에서 재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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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믿을만한팔빙수25.05.21
자격증 실기 당일 노쇼한 모델한테 어떻게 피해보상 못받을까요?모델은 제 애인의 지인이고 애인에게 5만원도 미리 받은 상황에서 무음으로 해놓은채 당일 오후2시까지 꿀잠을 자고는 일어나서 제가 화나서 보낸 욕을 보고 본인이 오히려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며 썽을 냅니다. 원래 오전 7시까지 왔어야 할 모델을 생각하며 전 오전5시30분에 택시를 타고 커다란 짐까지 동반한채 수원까지 다 내려간 상황이였고 6시10분쯤 됐을때 부터 모델의 연락이 없는것에 초조해져 톡과 보이스톡을 했고 마침 깨어있던 애인도 전화를 30통 이상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다가 한참뒤 일어나서 하는말이 무음이였고 번호를 바꿨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였으면 전날에 연락을 미리 주지 그랬냐 그러며 사과를 받아내야겠답니다. 전 최대한 부담주기 싫어서 필요한 연락 이외엔 일절하지 않았지만 일정은 정확히 전달한 상황이였고 전날밤 10시경 한번더 언질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씹혔지만요.제가 준비해온 2달간의 시간은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택시비랑 원서접수비용 7만3천원이라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해서 그냥은 못넘어갈것같습니다.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덜 억울했을겁니다.내 몸 만한 가방을 들고 울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팔에 가방 라인따라 멍든걸 생각하면 또 서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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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5.21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개최가 되는건가요얼마전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국 법관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개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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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5.21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누구의 의해서 신고되어 잡히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거리마다 곳곳마다 현수막이며 대선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번에도 여지 없이 특정후보의 사진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벽보 그림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있던데처벌 및 전과자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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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5.05.21
법의 판결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이 그 나라에서 범죄가 일어났을때 외국인인 경우 그 나라에서 일어난것은 그 나라 법에 따라 판결받는지 혹은 다시 외국가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기준이 상충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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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5.21
회사에서 신용불량자인지 조회요구 가능한가요?공무원이나 회사나 알바상관없이 모든곳에서 말이에요 신용불량자인지 조회를 요구하는거 가요? 전과조회는 안되는데 신용불량자 조회는 가능한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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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머니25.05.21
시청에서 업무후에 친절한 공무원에게 간단한 사례해도 되는지요얼마 전 지방 시청 건축과에서 몇 가지 업무상 민원사항 물어보고 이메일로 서류 보내주고 전화하고 했는데 매우 친절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커피 쿠폰이라든지 방문하여 드링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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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위엄있는붕장어25.05.21
구성품이 누락된 상품을 받았는데, 해당 구성품이 없다며 교환은 불가하고 무상 반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성품도 중요하고 해당 상품도 중요한데 다른 보상방법은 없나요?구성품이 누락된 상품을 받았는데, 해당 구성품이 없다며 교환은 불가하고 무상 반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성품도 중요하고 해당 상품도 중요한데 다른 보상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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