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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4.12.17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고 있을 텐데.공수처랑 검찰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건가요? 출석요구도 했다던데.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도 정지되고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불소추 특권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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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자애로운화가24.12.17
노상방분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제가 술마시고 너무 급해서 빌라 화단에 싸고 바로 다른곳으로 이동했는데 cctv에 찍혔다면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풀 위에다 싸서 그 풀을 상하게했다면 재물손괴죄도 받을수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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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참견하는말차라떼24.12.17
청소년 불법도박 재범중 자수하면??보호관찰관에게 말하면 가중처벌은 피할수있나요? 아니면 경찰에게 말하는게 나을까요 재범인데 훈방조치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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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참견하는말차라떼24.12.17
청소년 불법 도박 재범 보호관찰중..1,2,4호를 받고 보호관찰중 불법도박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처벌을 안받는 방법도 있나요? 형사처벌은 어떤기준에서 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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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심오한미루나무24.12.17
한정승인 판결 후 내용증명과 개인채무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개인채무 한 건이 있습니다. 생전 어머니께 계속 연락이 왔던 분이고 그 분 께 연락을 해 상황을 얘기하며 내용증명 받을 주소를 달라고 수차례 말씀 드렸지만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직접 만나야겠다, 집 등기를 보겠다, 돈을 대신 갚아라”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이 사람이 제가 사는 주소에 찾아와 추심을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나요?저는 한정승인을 했고 재산보다 쓴 비용이 많아 청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찾아오거나 계속 연락이 오면 불법추심에 해당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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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4.12.17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인편과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를 모두 수취 거부를 하고 있는데,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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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24.12.17
공범자에 대해 자백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범자에 대한 자백을 할 시 감형을 시켜주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감형시켜준다면 보통 어느정도 감형을 해주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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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이24.12.17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인원이 몇 명인가요?만약 현재 국민의 힘에서 나가서 새로운 당을 창당 하려고 하려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최소 몇 명의 인원이 있어야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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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24.12.17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면권 사용하면 대통령이 복직 되나요?이재명이 당선 되고, 임기중에 피선거권 박탈이 최종 확정 되면 그날부터 대통령직을 잃는데 다음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측근이 권한 대행을 할거잖아요그렇다면 권한 대행이 사면권을 사용해 이재명 사면을 시킬 때 대통령 복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형벌과 피선거권 박탈은 사라지지만 이미 상실한 대통령 직은 돌아오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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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소시지24.12.17
폐업사업로서 차량 매각 및 차량 번호판 판매폐업한 사업자로서 차량을 매각하고 영업용번호판을 판매 하려합니다.폐업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가 없습니다.세무서에서는 계산서 발행을 못한다 하였고. 또 차량 판매도 개인판매로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런에 차량등록증에 영업용차량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일반 차량으로 판매가 되는지요?또 차량 번호판도 판매를 해야 하는데 영업용 차량 이다보니 일단 관공서에 신고처리후 공문을 들고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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