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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25.01.07
뉴스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친부를 살해하고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김X혜님이 재심을 통해 사건 25년만에 무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그럼 아무 죄없이 25년이나 억울하게 복역했다는 건데 법적으로 누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상하게 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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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1.07
미국에서의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지금 테라의 창시자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최대 100년형이 나올수 있다고 하던데요, 미국의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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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1.07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의 절차와 기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안전성 심사및 제품제조과정의 점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면심사. 기술능력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에. 걸리는 시간과 심사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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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이25.01.07
개명을 한 후에도 휴대폰에서 이전 명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최근에 개명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구청에 가서 신청까지 했는데요. 건강보험에는 개명된 이름이 자동으로 올라가 있던데 휴대폰은 인증을 하려니 이전 이름을 써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휴대폰에서 저의 이전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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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25.01.07
미성년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부모가 자신의 교육관이나 종교관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특정한 종교를 가질 것과 의례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헌법상 자녀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혹은 부모의 양육권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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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고급스러운민들레25.01.07
블로그에 시인의 시를쓰면 저작권 침해?안녕하세요. 이제 막 기록용 블로그를 시작하려합니다.감정과 어떠한 주제에 대한 글을 쓸 때 시인이니 작가분들의 글을 먼저 쓴 후 제 생각을 기록하려합니다.이때 누구의 시인지 밝혀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시민 공모작의 시야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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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1.07
공문서를 위조하면 처벌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처벌이 강하지않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공문서 위조를 하면 처벌이 매우 높다고 하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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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자유분방한천사25.01.07
에스텍이라는 보안업체 취업할려고 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실효된형 포함?에스텍이라는 보안업체 취업할려고 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실효된 형 포함해서 조회를 하나요? 미포함해서 조회를 하나요,에스텍 보안업체에 취업할려거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한다는데 실효된 형 포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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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25.01.07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어서 대통령이 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를 사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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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25.01.07
우리나라에서 8촌까지 결혼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8촌까지의 혼인은 금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6촌만 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8촌이면 거의 남일 텐데 왜 금지가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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