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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와일드한당나귀36집주인이 세입자 물건을 내주지 않는경우세입자 형이 사망하여 동생과 가족들이 물건을 빼러 찾아갔는데 집 주인 이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이 증명 되어야 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수 있다고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때서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다며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집 주인 이사람 법을 어설프게 알고 아주 이상한 사람 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시원한탐험가토스 계좌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돈이 좀 필요해서 랜덤채팅에서 호기심에 사이트에서 도용한 영상을 판다고 올리고 어떤 분께 3천원을 받았는데요. 이 영상이 편집이 안된 채로 그대로 보내졌어요. 혹시 이게 사기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그 분은 제 계좌랑 이름을 알아요.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ㅠ 미성년자인데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어이가 없네요 이런 경우가 경찰접수 되나요 ㅋㅋ이런 경우는 뭐로 접수 가능한가요ㅋㅋㅋㅋ 어이가 없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빛을 상속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빛을 상속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부모님이 재산보다 빛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한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자손들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또한 부모님의 형제 자매 조카들과는 상관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말끔한반딧불29주차금지 표지판과 견인 지역 표지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가게 앞은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일방통행 x)이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암암리에 상가 건물들 앞에다 주차 를 해왔습니다.하지만 해당 거리(?)에 갑자기 전봇대에 주차금지 표지판과 견인 지역 표지판이 생겼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해당 표지판을 설치한 주체는 어디이며 설치 법적 근거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민원 혹은 소송을 통해 표지판 철거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조만간 인근 상가 주인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표지판 설치가 어쩔 수 없다면 주차 공간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건 민원을 통해서 해야되는건지 소송을 해야되는건지 또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요즘 단통법 폐지 논의가 있는거 같은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단통법 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속적인 불법보조금 지급등과 고가유금제로. 인해 폐지가 논의 되고 있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범칙금 기준 질문?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할 때 장애인 주차 구역 인근에 이중 주차를 하는 것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무나요? 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더라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시끄러운가재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에는 도소매업과 유통업의 두 가지 사업 형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 부분에는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광고대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0가지 정도의 업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업종들은 저희 법인이 이미 등록된 상태라는 의미인가요?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등록된 업종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식품제조가공업을 일반적으로 허가 받기 위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사업자등록에 업종은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회사에서 그사업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박귀영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벌금 1500만원을 맞았다면 얼마나 위반을 했으면 이리 맞을까요?박귀영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벌금 1500만원을 맞았다면 얼마나 위반을 했으면 이리 맞을까요?이게 검찰이 800만원 구형했는데 판사가 1500만원 판결한거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것도 형법으로 처벌되나요?민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벽을보니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신고해서 형사처벌한다고 형법 위반이라고. 써있는데 사실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