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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2.27
이번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호인단 구성되었나요? 변호인단을 구성시 법에서 인원제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이번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12월 27일첫 변론이 열린다고 하는데 변호인단구성이 완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인단은 몇명까지 선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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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12.27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여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몫 추천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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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12.26
비상계엄선포로 현재 탄핵안이 가결되지만 파면이 아닌데, 현직 대통령을 강제소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대통령 소환은 나중에 파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해서요.현재 몇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출석을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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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2.26
내년 2025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되나요?우리나라는 옛부터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했는데요. 동물보호법으로 내년부터는 식용용으로 도살하거나 먹은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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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웃긴치즈라면24.12.26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관리소장(선관위간사)이 동대표 이력서와 인감증명서를 위원장 허락없이 몰래 입대의 회장에게 제공했다 들키자 회수했어요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관리소장이 자기를 채용해준 회장이 1년뒤 이사를 가게되어서 선관위가 회장 자격상실로 사퇴요구를 하자 버티다가 후임으로예정된 동대표의 약점을 잡아 회장못나오게 하고 더하려고 선관위 몰래 동대표 이력서.인감증명서 등을 소장에게 가져오라해서 인감증명서 발행일이 후보접수일 이후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말한 현장을 제가 목격했는데요.해당 동대표 동의를 얻어 당시 복사한 그서류를 증거물로 소장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아니면 제가 복사했던 서류를 미제출하면서 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고 나중 고소인 조사때 증거물로 지참해야 하는지요?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외는 유효기간이 없어 재사용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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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ho24.12.26
19세 술담배 구매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9월 19일 생입니다2025년 1월 1일이 되면 19세가 됩니다(만18세, 만19세x)만 19세가 아니더라도 19세되는 새해부터는 술담배를 구입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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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24.12.26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해서 저희 기관도 과태료 대상일까요?저희는 건축물 다 합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학교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낼 과태료가 없는듯한데,기계설비유지관리자 대표(?)를 지정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보통 대표는 학교장이 맡더라구요)그래서 학교장이 바뀔때마다 이 대표(?)도 변경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않을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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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26
다른 차량 스마트폰 사용 하는 걸 신고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운전하다 보면 이상하게 앞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지나가다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던 대요 그런 걸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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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4.12.26
공공기관이 누리웹에 게재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할 수 있는 조치?공공기관이 누리웹에 2024년 사업 성과라고 올린 글 중에, 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법적으로 제지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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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4.12.26
아청물임이 확실하지 않다면 협조 해주지 않나요?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등장인물이 명확히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고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협조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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