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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면ᆢᆢᆢᆢᆢ반드시 답을주게되어있는거죠?만약 기간지나도 답을 안줄경우 어떤불이이익이생기나요?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힘센호저181집회신고 후 질서 유지는 경찰이 주도하에 해야되나요집회할 때 보면 행사 주최측보다 경찰이 질서유지를 많이 하는것 같은데 주최측에선 주가되어 해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은요지경한국에 비자 받아서 온 외국인들은 추방은 어떨때 당하게 되나요?비자를 받아서 교환학생 이라던지 아니면 취업이라던지 하려고 오는 베트남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추방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걸로 추방이 되는건가요? 내국인을 폭행 한다거나 해도추방을 당할 수 있는건가요 한국은 내국인 보다 외국인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는거 같아서 솔직히이런 애들한테 폭행을 당한다 하더라도 추방도 안시킬거 같아서요 어떤 경우에 추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구두계약과 실제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지인한테 폰 반납을 조건으로 50만원 할부금 할인받았습니다문자로 주고받아 문자내역은 상대방도 있을 겁니다근데 계약서 상에는 기타할인 50으로 들어가있고 폰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그런데 계약서상 50할인인데 핸드폰으로 보니 40만원만 들어가있더군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 잠수를 탑니다달 지나기전까지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받고 해서 통신사 통해서 민원처리로 50으로 원래대로 할인이 들어갔습니다지인이라 비대면으로 퀵으로 신분증을 주고받았고 계약서도 지인이 다 작성해서 싸인까지 다해서 보내줬습니다저는 폰 반납 얘기도 안했을 뿐더러 잠수타고 그래서 폰 제가 따로 판매했습니다그런데 4개월 뒤에 연락이와서 폰을 반납하라고 하더군요그래샤 니가 잠수를 탓고 그래서 필요없는줄 알고 버렸다 라고 했고 그럼 그 폰의 당시 중고가인 25만원을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중고폰 가격을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이 궁금한 고양이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들의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기본권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제안할 수 있는 헌법적 조건과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빼어난배나무식당에서 까먹고 결제 못하고 나와 신고 당한경우안녕하세요.여행 다녀온 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전 날 저녁에 먹은 식당 내역이 없어서 다시 생각해보니 결제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 (8만원 정도)그래서 부랴부랴 식당에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어 문자로 전날 결제를 못 했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결제 할 돈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경찰에 전날 신고했다고만 말씀하시고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ㅠㅠ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경찰서로 가야하는 일이 생길까요?? (여행갔던 지역이라 그 지역까지 가나 해서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이 궁금한 고양이대한민국 헌법 제 일 조에서 언급되는 조건은 국민에게 있다는 문구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헌법 제 일 조에 명시된 조건은 국민에게 있다는 문구가 어떤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왜 핵심적인 원칙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이 궁금한 고양이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며 이 원리들이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운영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담고 있는지 궁금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사랑해ASKED 욕단사람 잡는거 어떻게 하나요에스크에 욕이 달려서 신고하려는데 ㅇㅇ님 터졌어요? 이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이런걸로 혹시 경찰서 가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사용자3738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게 왜 논쟁거리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사건 참고인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들이 골치아파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경찰이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고 조사받는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오히려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게 아닐까 싶은데요. 피의자나 참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행동인데 왜 논쟁거리로 전락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혐의를 인정하는걸 의미하는건 아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