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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1.07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어제 자정부로 마감이 되었다고 하던데, 공수처에서 경찰에 일임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경호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대통령을 호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차게 불법이 아닌가요? 다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한다고 하는데, 보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체포 영장이 재발부되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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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25.01.07
방치차량 신고를 하니 일정 기간 이후 견인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몇달째 견인조치가 없어 방치 중입니다. 강제로 견인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가요?동네에 오래동안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가 있어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지 않을 시 차량을 처리하겠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 달이 지났지만 차량은 그대로 방치 중입니다. 차량을 견인 또는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방치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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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5.01.06
24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보험금을 노리고 약을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4년 억울한 옥살이를.한 사람이 재심을 통해 풀려났다는 뉴스가 있는데, 24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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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놀라운목련25.01.06
공수처는 왜 경찰에게 체포영장을 넘겼나요뉴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것들이 너무많습니다계엄부터시작해서 현재까지 직무대리들도하나같이 이해되지않구요 어떻게돌아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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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5.01.06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 덕립 투사들은 단 1번의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선고 받은 후 며칠만에 순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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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6
도로변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의 벌집에서 나온 벌에게 쏘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시골길인데 외길입니다. 사람이든 차든 다니는 길인데 바로 옆에 양봉하는 네모상자박스가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벌을 자극할 이유는 없는데 벌이 제 쪽으로 날아오는 바람에 어떻게 피하다보니 쏘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길가에 양봉박스를 두는 건 불법이지 않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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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25.01.06
고등학교 졸업 후 학폭위 갔을 때 교육청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고등학교 졸업 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록이 있을 경우 원래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록은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까지만 보존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식 직전에 학교폭력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기록이 있으면 이 기록은 언제까지 보존 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 한번에 정리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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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25.01.06
순금을 훔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순금을 훔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만약에 남의 가정집에 침입해서 수백만원정도되는 순금을 도둑질하면 보통 절도죄보다 더 큰 처벌을받나요?수백만원정도되는 순금을 훔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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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재칼825.01.06
가족과 연락 안한지 1년 어떻게 해야할까요?말 그대로 입니다. 연락 안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찾지도 않는거면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이대로 쭉 지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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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아나콘다2725.01.06
디스코드에서 계정 대여해준다는 걸로 사기 당했습니다.디스코드에서 제가 계정대여로 돈준다는걸 보고 사기꾼은 홍보목적이라며 계정을 대여한다 합니다. 저는 그 전에 불법행위인지 몰랐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메일, 비밀번호, 2단계 인증 등등 모두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밀번호, 인증 전번, 인증메일, 프로필도 모두 바꿔 방법이 없습니다.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저도 처벌을 받나요? 디스코드 대화 내용만 있어도 경찰로 넘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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