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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쥐5925.02.0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질의?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되어 도급을 받은 경우하도급 시행할 경우도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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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7
트럼프가 트렌스젠더들이 여성 스포츠에 합류하지 못하게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이렇게 계속 가면 곧 미국의 동성애법이나 동성결혼도 불법이게 되는걸까요? 동성화장실도 포함이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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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강아지12625.02.07
대만에서 열대과일 씨앗들을 가지고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가족이랑 대만여행 갔다왔습니다. 관광하다가 과일 판매하는곳에서 석가 열매를 사먹었습니다. 먹다가 씨앗들을 모아 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요, 집에서 기를려다가 이래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열대과일 씨앗을 가져와 심는것은 따로 법에 어기는 일인가요? 제가 큰 중범죄를 저지른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법원 변호사 전문가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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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열정넘치는사자25.02.06
게임 내 카드사용 후 승인이 되었는데 미지급된 재화토스나 계좌, 게임내 결제는 다 되는데해당 게임사의 공식홈페이지에서 BC카드 이동 후 페이북 결제를 할 때일시불/할부 선택 후 페이북 이동하여비밀번호 입력하고서 결제하기를누르면 공식홈페이지로 가야하는데홈페이지 들어가기 전 카페 공지사항으로 돌아와지면서 결제승인만 됩니다결제승인이 되면 재화가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오고요이전에 페이북결제시에도 아마 똑같았을거 같네요총 13회 중 12회를 페이북결제하고 1회는 체크카드 결제건 이라 총금액 1,560,000원 에 따른 환불조취나 재화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이에 따른 신고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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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유려한리소토25.02.06
회사가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 하나요?제가 cctv설치건으로 동의를 안받지 않았냐 왜 설치하냐면서 자진퇴사 했습니다근데 카메라가 저를 향해있었고 수치심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사직서에 작성해서 냈거든요그래서 저는 실업급여 가능하게 해달라고 딱 저말만 드렸습니다 솔직히 실업급여는 받아도 상관없고 안받아도 상관 없습니다근데 갑자기 연락을 안하시더니 회사에 계신 지인분 말씀을 들어보니 저한테 연락을 했고 저를 변호사 통해 대응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연락받는게 없는데 말이죠참고로 서류유출,정보삭제,비품횡령같은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저한테 고소, 고발할만한거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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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6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처절을 안받는다는 말이 이상해요그래도 범죄를 저질르면 성인때 발각되더라도 처벌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냥 넘어가요? 형사차절말고 민사소송말고 다른 처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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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니엄마야25.02.06
유족연금이 나오는 것은 어떤 연금이 있나요?6.25 참전용사 연금은 유족에게 승계가 안되는 건가요? 누구는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잘 안나와 있더라구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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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25.02.06
구속적부심이란 것은 유명 인사나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최근 국내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구속적부심이란 단어도 많이 있던데구속적부심이란 단어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거나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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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2.06
실내 흡연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실내 흡연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최근에 아랫집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지 자꾸 냄새가 올라오는데요.일반적으로 건물 안에서 담배 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집 안에서 피는것도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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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25.02.06
부정선거 했다는데 부정선거가 가능한가요??뉴스에서 부정선거 의혹 하면서 선거법 위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선거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부정선거가 가능하나요? 안될꺼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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