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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새벽냐옹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용..어떤분이 주신다고 했는데 먹튀 당했습니다깊카인데 어떻게 신고가 불가능할까요??아니면 그냥 고소나 신고 못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다슬기166저너무힘든데도와주세요.변호사님제 친구가여자친구와헤어져서 제가이어주려고했는데그여자친구라는애가 제친구한테 문자보내서 제친구가열받아서는 저한테 너 장애야?ㅅㅂ꺼저 이러는데 이거 학교폭력되나요.저는 도와주려고밖에는 하진않았어요.상대의동의는없었지만습니다.근데 저는 여러번사과하였지만 사과를안받아주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재빠른꽃새169못받은 돈 받아준 사람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아는 사람이 식품 불량으로 상해를 당할뻔 했는데 제가 대신 신고해줘서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배상을 탔는데, 배상에 대한 지분이 당한사람이 몇% 되고, 신고한 사람이 몇% 되고, 옆에서 신고하라고 얘기해준 사람은 몇%가 될까요?배상금액 1,000,000원 기준으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퍼이팅군인으로 근무중인데요 이게 부당한일인지알고싶어요현재 쥬요직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부사관이구요. 그런데 병사들에게 마녀사냥을 당하는것같아 군인으로서의 사명감도 떨어질뿐더로 정까지 떨어지고있네요..요지는 이렇습니다.훈련간 제가 순찰을했고 청소가 안되어있길래 청소를 하라고 적법한 지시(청소를실시하라)를 하였는데 청소를했다며 불손한태도로 답변을하길래(저만느낀게 아니고 옆에 간부도 그렇개느꼈음) 제가두어번 그래도 가서 확인해볼것을 지시하였으나 끝까지 청소를 했다하여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욕은하지않았고 내말도 안듣는데 다른사람말은 듣겠냐며.. 그래서 폭언으로 마음의편지에 적발되었는데.여기까지는 마음의편지에 저걸로 적발이되었겠거니? 라고 추측만할뿐입니다.제가 질문하고싶은 내용은제가 지금 피의자가 된것같은기분인데 사전에 피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잘못한 내용을 모릅니다.. 뭘잘못했는지).. 병사들에게 본인에대한 설문을 받았고 설문을 받은지 지금 3주째인데 저에대한 내용이 엄청많다고만하고 정리중이라고만하고있어서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사실관계조사도실시하지아니하고 마치 제가 죄인이된것처럼 느껴지고 죽고싶을정도입니다. 제가 잘못됐다면 처벌을 받던지 뭘하던지 할텐데 가지고노는것도아니고 하나씩 툭툭 던지고있고 말은 저를 다치치않게하기위함이라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다치던가 말던가 할텐데 피가 너무 말립니다. 이부분을 어떤식으로 해결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이부분을 해소할부분이있을지해서 조언구합니다.우리가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혐의자한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진술을하고난후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적법성검토를 받는데 추후에 이부분을 제가 문제를 삼게된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문제제기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금쪽같은참새190남의 밭에 과일나무를 실수로 베었어요아버지가 살구나무를 베어달라는 아는사람의 부탁을 받고 주소와사진을 가지고 (같이 동행 안함) 도착했는데 네비도 갑자기 꺼져 주위사람에게 근처살구나무 어딨냐고 물어 가서 살구나무 15그루정도 베었답니다. 베어달라는 나무가 크고 깨끗해서 아는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다 베어달래서 하는데 다른사람이 나와서 자기밭에 나무를 왜베냐고 들었어요 알고보니 다른밭에 들어가 나무를 벤거죠.경찰들은 원만히 합의를 하라고 하고 아버지 연락처만 다른밭주인에게 주고 그사람 번호는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합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심판을 기다리는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된 살구나무고 15그루정도 베었답니다. 이경우 금전적으로 해결을 하라 할건데 비용이 얼마나 될른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피상속인의 땅에 바리게이트 설치관련다른 공동상속인이 밭과 연결된 다른 길이 있음에도 작업자,지인들을 불러 차소음을 내는데 중장비 소리도 나고 화물차 소리도 나고요.바로 집 옆으로 지나가서 외부인 출입 못하게 설치하고 경고문구를 달아두고싶은데 이런것도 다른 공동상속인 동의를 얻어야겠죠?현수막도 공동상속인이 있음 동의 얹고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제 툭 건드리면 어찌될지 모를 사이가 되서 협의나 합의나 그런거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외식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 님이 원산지 관련하여 형사입건되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충남 예산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골목상권도 살려내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 형사 입건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시장에서나 식당에서 적발되는 것을 보았는데,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재칼30금연구역은 현제 벌금이 어느정돈가요??과태료10만원까지는 본거같은데 무조건 10만원인건가요 아니면 특정장소에서는 다른 경우도ㅜ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노련한메추리16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배상해야하나요?상대방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상대방은 에어팟맥스 끼고 핸드폰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해서 뛰어갔고, 사람들이 본인 앞을 지나가도 불구하고 핸드폰만 보더라구요그래서 저도 그 시람을 피해서 뛰어갔는데 가방이 스쳤는지 팔이 스친 건지 지나쳐 왔는데 그 사람 폰이 떨어진 거 같았습니다.지하철도 못 탔고 우선은 멈춰섰는데그 사람이 자기 폰을 줍더니 본인 핸드폰 액정 일부와 후면 유리 일부가 깨졌다고 얘기하는데,평평한 지하철 바닥에 떨어졌으면 모서리가 찍혔으면 찍혔을 거고, 파손을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 핸드폰 상태도 말이 아니였습니다.주장하는 곳 이외에 깨진 부위와 긁힌 부위 등 이미 휴대폰 상태가 많이 안좋았고이번에 떨어트려서 손상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제가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피해가려던 상황이였는데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성인이 만약 미성년자와 사랑에 빠져서 교제를 하게되면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교제를 하는것만으로도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