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귀여운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와 납부 연기 질문벌금 내야 할 게 700정도 있는데 검찰청에서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다고 알림이 왔더라고요.납부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 왔을 때 말고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날라오는 벌과금 납부 명령서? 왔을 때 신청하면 되는 거죠?그리고 벌금 납부 연기 신청은 분할 납부보다 통과하기가 더 어려운가요?뇌졸중이랑 모야모야 진단받아서 입원해 있을 때 퇴사를 했는데 그 뒤로 아직 직장을 못 구했거든요.일용직도 고혈압 때문에 안 받아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거의 다 써서 분할 납부할 형편도 안되는데 주기적으로 외래진료까지 받고 있어서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에요.이것도 신청해 봐야 아는 거겠지만 제 상황에 통과하기가 힘들까요?벌금 금액이 크면 잘 안 해준다는 말을 봐서 좀 걱정이 좀 되어서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찌쭈_JJIJJU국제발신으로 협박성 문자를 받았어요.국제 발신으로 협박성 문자?가 왔는데 대상이 제가 아니라 타인이에요.이런 경우는 그냥 스팸문자일까요...문자는 한 5개정도 왔는데 스팸신고해서 그런지 두건 정도는 날라갔어요..이런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기분도 나쁘고 폰 번호 털린거 같아서 ㅠㅠ중간중간은 이름이랑 욕이 섞여있어서 가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참신한짜장면경찰 필기시험 지역 가산제도 질문입니다.제가 고향에서 15년이상 거주하다가, 2016년 부사관 임관후 2020년도에 거주지를 복무했던 지역으로 옮기고 전역후 3년간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경찰공무원 준비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아직 시행전으로 알고있지만 한 지역에 15년간 거주하면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가산점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과거에 15년간 거주했던 이력과 합산해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초롱초롱한스테이크번개장터 상품권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상품권을 팔았는데,처음에 돈을 잘 입금했다가 직거래가 아니라 송장이 필요하다고 환불요청해서,환불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ㅠㅠ상품권 번호는 이미 보냈습니다..금액은 5만원권이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끈기있는교수님차량관리법 위반에 의한 질문이 있습니다뭐 기억도 나지 않고 제가 한적도 없는거 같은덕 옛날에 차량 번호판에 튜닝인지 아니면 뭘 종이를 붙였다면서자동차 번호판 관련으로 경찰서 교통조사1팀에서 연락이와서 출석날짜를 지맘대로 언제 오라고 정하고 통보하길래 왜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하냐고 조율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되려 언성이 높이면서 겁박식으로 협박 하듯이 하는데 이거 어케 그 싸가지 없는 형사 조질수 없나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에 뭐 장난질 친적도 없을뿐더러기억이 진짜 나질 않는데 피의자로 조사 받으러 갔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좋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비장한오릭스104사기성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요 아시는분 답변주세요처음 시작은 상조회사가 부도나면서 입니다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조회사 부도가 났으니 절반 환급 신청하시고 힐리언스레져에 가입하라고해서 일시불로 198만원결제를하고 2년정도 지나서 또 다를 사람이찾아와 아산에있는 건물 등기권 사야한다고해서 2년후에 다시 팔면 된다고 해서 400만원결제하고 2년후 팔려고하니 다른데서 찾아와서 이관 되셔서 598만원 할부결제하고 27년 1월부터 240만원 5년 넣어준다고해서 했는데 취소하려고하니 위약금 내야한다고 하네요 저에게 와서 하던 그사람은 입금 안될시 그사람이 다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사람에 정보를 아는게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찾으려고 한거였는데요사기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우리 나라는 음주운전 처벌법이 왜이리 약한 걸까요?우리 나라는 음주 운전을 했을때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 최소 몇십년형을 받는것 같은데 우리 나라른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해도 길어야 몇년 밖에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음주 운전 처벌 법이 강해져야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텐데 우리 나라는 음주 운전 처벌법이 왜이리 약한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딱딱한말차라떼구독 서비스의 청약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18일 오후 4시에 구독 서비스를 계약했고 오늘 계약의 해지를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보냈는데 하루종일 읽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데.. 계약 성사일 포함 14일 인가요?.. 만약 오늘이 지나버리면 해지하면 돈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해결소보통 배달 플랫폼으로 시킨 음식을..보통 배달 플랫폼으로 시킨 음식을 환불받을 때 배달 플랫폼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한 후에 플랫폼에서 확인 후 환불이 이뤄지는데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토대로 환불 횟수가 너무 많다면, 아무리 환불 받은 사실이 거짓이 아닌 사실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해결소근로계약서 작성 후 알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작성 후 알바를 하다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알바를 1일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처음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할 때는 괜찮다, 급여는 그대로 주겠다 하셨는데 막상 급여일 오니까 1원 하나 안 들어오는데 만약,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에도 안 준다면 사장님은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겨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