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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와의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법적으로 갑질로 처벌을 받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갑질로 인정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며갑질이 인정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유죄로 결론이 나면 영원히 연예계를 떠나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하면 어느정도 처벌까지 할수 있는가요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하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고 유기를 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사귀던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생겨 결별하자고 합니다.저는 서울에 거주하다 노후를 위해 남해쪽으로 혼자 이주했습니다.서울 살때 조리원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돈요구가 심했습니다.끝도없는 돈요구에 돈을 빌려주고서 받은 공정증서 4장(합쳐서1600만원)이 있는데 이마저도 자신이 남자가 생겨 결별 선언을 일방적으로 하면서도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대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헤어진 남자에게 돈주는 사람이 어딨냐며 돈 지불을 거절하고 있어 추심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서울에서 동거할때 이 여자에게 너무 많은 남자가 있어 이 여자폰에서 정보를 빼서 이 여자 남자 사업파트너에게 넘기기도 했고(이부분은 합의금1천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안묻겠다는 인증서 썼습니다.)이 여자가 제가 사는 곳으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 여자 통화내역 오랫만에 뽑아서 들었는데 남자들과 대화시 저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과 같이 갖지도 않은게 병신이 하며 서로 껄껄웃으며 통화하는 통화가 많아 저도 이 여자에게 더이상 미련은 없고 빚도 많아 같이 살 미래도 없어 이 여자를 저도 더이상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추심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등 50대 중반에 조용히 살려고 지방으로 내려온 제가 송사에 휘말릴것 같은데 전 이게 싫습니다.이 여자에게 어떤 미련도 없는데 돈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추심을 하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협조하는베고니아010으로 온 모르는 번호, 경찰일까요?오늘 오후 1시 28분 경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혹시 지인인가 싶어서 카카오톡 추가를 해봤습니다. 추가를 해봤는데, “증거자료-1팀”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쓰더라고요.그래서 혹시 몰라 메시지로 잘못 건 전화인지 오후 1시 38분경 메시지로 물어봤는데 오후 11시 33분인 지금도 답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조회해봤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럼에도 혹시 몰라 오후 1시 38분, 1시 46분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상대방이 통화중이라고 뜨고, 후후나 더콜에도 아무 기록이 없는 번호입니다. 뭘까요? 그 번호로 딱히 안내받은 메시지는 없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도 없고요.이건 어떤 경우인가요?만약 언제까지 연락이 없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가까운 경찰서에 112로 연락하여 혹시 제 연락처로 사건 관련 전화나 조사가 진행 중인게 있는지 확인해봐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답변많이해주세요해킹의심이되는 상황에 수사를 할 수 없나요?제가 로그아웃해놓은 계정이 사용되었다고 하고 다른지역에서 로그인한 기록이있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다른지역 로그인됬다고 나오는건 흔한일이고 외국 사이트라서 협조가 어렵고 증가가부족하다고 했는데 진짜방법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신속한제비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스톡옵션 계약서 차이양수도 계약서와 스톡옵션 계약서 차이가 어떤건가요?해당 계약서들은 별도로 작성해야하나요?양수도 계약서와 스톡옵션 계약서는 법적 근거가 달라 별도 작성해야한다고 들어서요.두 계약서를 하나로 작성할 경우 법적 당사자가 구조가 충돌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정교분리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지닌 헌법인가요?우리나라 헌법에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정교분리의 원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란 정확하게어떤 것을 의미하는 원칙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에가고싶은 멍뭉이대출금중 납부금액을 빼고 근저당 설정변경 가능 한가요?주택공사에서 15년 분할납부로 대출을 받아 현재11년 2개월 납부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출금 전액이 근저당 설정돼어 있는데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빼고다시 남은 금액만 근저당설정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글로벌 앱에서 외국인에 대한 법적추궁이 가능한지 중국민간이 만든 글로벌 언어교환앱에서 한국인 친구에 대해 비밀상담을 한 영국인 친구가 배신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영국인에 대해 한국인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악한남생이155상관모욕 징계 항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전역 45일 가량 남은 병장입니다. 몇달 전 일련의 사건들로 저희 생활관 인원들과 갈등이 있던 인원이 중대 내에서 위해도구를 들고 저와 동기들이 있는 생활관으로 가려는 것을 간부 두명이서 행정반에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이 유일한 병사 목격자인 당직병에게 “명백한 지시사항이니 이 내용을 밖에다 말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해서 사건 당시 저희는 그 일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당직병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건이 심각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는건 안될거 같다며 해당 사건이 있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중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대에 내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도 그 인원이 가위를 들고만 있었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기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인원을 저희와 분리조치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대 간부가 오히려 저희에게 “너희가 좀만 더 참지 왜그랬냐”라는 식으로 질책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인원이 다른 중대로 분리조차 된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복귀를 하였고, 저희는 여러차례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채 해당 인원과 같은 공간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저와 생활관 동기들을 불러, 저희가 했다고 제보된 상관 모욕 발언들이 확인되었고,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으니 다른 대대로 분리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했는지 저희에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저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인원이 다른 동기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보받고 저희는 분리조치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보고 다른 대대로 가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생활관 동기 한명에게 “왜 가위 든 애를 분리조치 안해주고 우리를 분리조치시키냐 XX장 XX끼“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관모욕 혐의로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담당 간부의 탄원서와 가족 동기 후임의 탄원서, 반성문, 사건 경위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기교육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징계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1)징계 항고를 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를 무조건 통해서 해야 하나요? 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2)현재 전역이 45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 혹시 군기교육대를 입소하는 대기 인원들이 많아 전역 전까지 입소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현 시점에서 항고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전역 전까지 군기교육대를 가지고 않고 전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