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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오늘 탄핵 투표는 기명인가요 무기명인가요누가 무슨 표를 던졌는지 공개가 되나요?또 8명의 이탈표 유무가 판을 가른다고 하는데 탄핵 소추안에 국힘측 인사가 몇명 포함 됐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운전하고가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알림이오는데요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까지 지정이 되어있는지 자세히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어떠한 권한들이 있는건가요?계엄선포시에 국회장악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텐렉156남의 사진한번 찍거나 영상한번 찍는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회사분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어떤분이 갑자기 제쪽을 향해서 휴대폰 카메라 방향을 틀더니 영상을 찍더라구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찍힌것 같으니 제가 찍혀있으면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 안찍었다고했지만 그분 갤러리 가보니 제 모습이 영상으로 있더라구요저는 초상권침해라고 지우라고했지만 그분은 사진 한번이면 초상권침해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남의 허락없이 남의 모습을 영상을 한번찍는거는 초상권침해에 해당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돌꿩59부정선거의혹은 그럴다치고 서버 사진만 찍은 이유가 뭘까요?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그림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저 정도의 투입 인원이면 다 털어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텐데 사진만 찍은 이유가 뭘까요? 법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터프한여치53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피팅할때 브랜드 바지랑 보세옷들이랑 같이 피팅사진 올려도 될까요?판매용은 아니고 앞에 배경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피팅샷으로 근데 바지만 브랜드제품인데 입어도 될까요 같이??신발은 되는걸로 아는데 아시는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끼가넘치는족제비중고거래 환불요청을 요구합니다..중고거래도 전동 킥보드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더욱 가격을 네고 하길래 가격을 네고 해드렸습니다. 판매하기전에도 공회전 또는 주행 조금씩 하면서 관리 해주었고 타이어 공기압 정상 배터리 전압 정상에 라이트 등 하자가 없었습니다 중고거래 당일 구매자가 있는곳까지 정상 주행 하면서 도착을 하였고 구매자분이 시운전 해보시겠다 하셔서 시운전 하시고 하자 없는걸로 인지 하시고 계좌로 송금 받고 물건을 드리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다 이틀뒤에 연락이 와서 타이어는 터지고 배터리는 20퍼 남았을때 꺼진다고 하고 오늘까지 계속 연락을 하다가 잘 주행 하다가 또 배터리가 나가면서 전원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타면서 관리 할때는 이상이 없었고 그 전에 주행 할때도 배터리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타고가다가 엎어지셨는지 그 이틀사이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는 상황에 자꾸 요 몇일간 환불 요청을 요구하는데 이상황에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꼼꼼이아파트 CCTV를 주민이 열람 할 수 없나요? 누가 자동차 뒤를 긁은 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과 동행하여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CCTV를 열람 하는 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꼼꼼이앞집에서 쓰레기를 자꾸 문 밖에 버릴 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앞집에서 냄새가 나는 쓰레기를 자꾸 문밖에 버려 둡니다. 그때문에 악취는 물론 날파리가 잔뜩 꼬이고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쓰레기를 다시 버리는 행동을 반복 합니다 통행상 문제는 없고 비상 계단과 방화문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우유부단한밤나무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회원끼리 PT를 하는 경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현재 아파트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회원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아파트 내에서 PT 요청이 있어서 PT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규정에 어긋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영 규정 중제2조센터는 입주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므로 특정 단체나 소수 이용자의 사익 추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개인 간 PT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다고 해서 소수 이용자의 사익 추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거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