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되알진다향제비16424.12.18
성인 친구들과 함께 가도 미자는 음주 불가인가요?조기입학해서 내년에 대학 들어가지만 현 나이는 18살인 학생입니다.내년 1월 중순쯤 학교 같은반 친구들 저포함 8명끼리 제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고깃집 가서 술마신다고 하고, 다 좋아하는 분위기인데.....제가 미자니까 친구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게 되는건가 아리송해서요. 술이 내어질지도 모르겠고, 저는 당연히 안마실 거지만....제가 안마신다 해도, 미자인 저랑 같은 테이블인 성인친구들에게 술이 내어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대학합격증서로는 성인인증이 불가한 게 맞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균형잡힌영양설계24.12.18
123 내란사태시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대통령의 해제 선언 사이에 4시간이 걸린 것을 '즉시'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123내란 사태 때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가결된 시간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이었고 최종적으로 해제 선언을 한 것은 새벽 5시 03분이었는데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즉시'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균형잡힌영양설계24.12.18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계엄령의 종류가 내려지는 범위에 따라서 지역계엄도 있고 전국계엄도 있을텐데 두 가지는 어떻게 다는가요?범위에 따라서 결재라인 등의 차이점도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개나리543224.12.18
우리나라 살인사거미제사건많이있나요?우리나라도 이제 살인사건이 너무많이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 살인사건중에 아직 범인못잡은사건이 많이있다요?문득궁금해지네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4.12.18
검찰 출석을 요구할때 거부 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검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때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어떤 불이익이나어떤 처벌같은것이 가중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마는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신통한라마3724.12.1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점검 설문지를 줬는데 이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잘 못 작성하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태료 내나요?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점검 설문지를 줬는데 이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잘 못 작성하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태료 내나요? 소방점검 설문지 작성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잘 못 작성해도 과태료 내나요?아님 소방점검에 소화기 미비취했다고 과태료 내는건지 모르겠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역대급철저한노새24.12.18
[ 기숙사 운영 ] 관련 문의 드립니다.기숙사 사감 운영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방수는 29실이며, 남,여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경비는 따로 없습니다. 매월 기숙사비(5만원 지원) 및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직원 중에 1명을 사감으로 선정하였고, 전기(소방)담당자를 사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직원 중에 1명 선정하여, 등 교체 및 시설물 관리를 하였습니다. 사감의 업무는 매월 가스 및 전기 검침과 시설물 고장 부분을 체크하여 총무팀에 전달하는 간단한 업무였으나,현재는 전기담당자도 두지 않고 있으며, 사감이 등 교체 및 시설물 점검 등을 하여, 이상 시 총무팀에 알리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혹시, 기숙사 운영에 대해, 전기/소방 담당자가 아닌 사감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해도 무방한건지, 혹시,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흰극락조29724.12.18
입학 시 학교 규정 적용 시점 관련 문의 (법률)제가 2024년에 3월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등록금은 1~2월 경 납부)학교 규정이 2023년 3월 ,2024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제가 2024년 입학을 했을 때, 2023년 3월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4년 3월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알티스24.12.18
한 유투버가 아이유를 CIA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왜 남의 나라 중앙정보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약 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여성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위해 선결제를 한 가수 아이유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CIA는 신고를 어떤식으로 받나요?그리고, 이게 신고 받을 만한 상황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2.18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후보자로 있다가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