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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5.05.26
저번에 교회에서 나이랑 이름을 속인 형이 있었는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번에 교회에서 본인의 신상을 거짓으로 속인 어떤 형이 있었는데 (이름은 가명, 나이는 실제 본인의 나이보다 8살 어리게 말함)나중에 나이 속이고 이름이 가명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저희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목사님과 다수의 청년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형, 누나 이러면서 살았었는데사기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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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5.26
법관들이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에 법관들이 정치에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우리나라 법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근무하는 공직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지켜야할 의무중에 정치중립이 있는데요 그런데 법관중에 정치 중립을지키지 않는 법관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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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5.25
오늘 법관 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오늘 법과 대표회의는 무엇때문에 하는건가요오늘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법과 대표회의는 무엇때문에 갑자기 하는건가요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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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감각적인트리케라톱스25.05.25
편의점 담배 1갑 절도 잡히나요?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편의점에서 청소년이 담배 한 갑을 훔쳐갔는데, 잡히게 되나요? 요즘 세상이 좋아 잡힐걸로 보이는데 잡히면 처벌이 어떻게 되고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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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참을성있는감자칩25.05.25
학생비자로 해외유학을 가는데 한국에서 빚을 다 갚고 나가야 하나요?학생비자로 해외유학을 가는데 한국에서 빚을 다 갚고 나가야 하나요? 어떤 분이 이민 가면 다 갚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추심할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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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25.05.25
음력 1944년 12월 7일은 양력 몆월 몇일 인가요옛날엔 출생신고를 음력으로 하는경우가 많았다는데요 혼선이 많기때문에 이제는 양력으로 통일한다지요? 그런데 음력 1944년 12월 7일생 잔나비 띠는 양력 몇년 몇월 몇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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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무적인블루베리25.05.25
아파트 단지 내 흡연 어떻게해야할까요?현재 30년이 넘은 아파트 1층에서 거주중입니다.저희집 바로 옆에 주민들을 위한 정자가 하나 있고 그 앞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자에 애초에 재떨이까지 구비해두고 흡연을 하여 담배냄새가 온집안에 들어옵니다.겨울에는 문을 안열고 지내면서 버텨왔는데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창문을 열고싶은데 담배냄새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중엔 흡연자가 단 한명도 없어서 더욱 견디기가 어렵습니다.심지어 오래된 아파트라 창을 다 닫아도 담배냄새가 들어옵니다.이를 관리실에 이야기 해보았으나, 집안에서 피는것도 아니라 제재를 가하기엔 명분이 없다는 식이였습니다.저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 내 흡연도 아니지만 단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너무 힘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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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5.25
소방서나 경찰서에 빵 선물 같은 거 해도 되나요?자격증 취득을 위해 제과제빵을 학원에서 배우는데 그날 만든 빵을 경찰서나 소방서에 선물로 드려도 되나요? 김영란법 같은 거에 안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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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5.25
내일 법관회의가 열린다고합니다. 선거철로 어수선한데 법관회의에서 어떤것이 논의될까요?내일 전국법관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국법관회의가 열리는 절차가 궁금하고 또 어떤것을 회의주제로 선정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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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정갈한팔빙수25.05.25
이런경우 뷰티샵 전액 환불이 될까요?제가 5월15일에 1차 시술을 하고 170만원을 지불했습니다2차 예약은 그쪽에서 5월25일에 잡아주셨고요 예약날짜가 됐고 오늘 방문을 했더니 문이 닫혀있더라고요찾아보니 휴무날이였습니다 그 뷰티샵이 있는곳이 저희집이랑 왕복 6시간 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휴무날 하루 통으로 날리고 교통비도 날리고 열이 받아있는 상태에서 어찌저찌 연락이 닿아 그냥 더 추가로 시술은 안받을테니 교통비,전액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환불은 어렵고 교통비만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 날라간 하루는요?전액 환불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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