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따뜻한마음을가진소Pc방 22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 후 신고 당했는데 제가 받게 되는 처벌이 있나요?2명이서 근무합니다. 첫째날에 미성년자가 성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 검사 안했는데 손님이 신고해서 아이디 도용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사건접수됐고 책임자로 매니져. 바로 다음날엔 22시 되자마자 알바생이 손님 전원 신분증 검사했고 제가 일하고 있는 도중에 미성년자들이 몰래 왔고 또 손님이 신고하셔서 경찰분들 오셔서 오늘 근무한 사람 중 한명이 진술서 써야한다고 해서 직원인 제가 진술서 썻습니다. 진술서 내용은 ‘22시 이후에 손님 전원 신분증 검사하고 23시 넘어서 미성년자 두명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 제가 등지고 있는 장면에 미성년자가 들어오는 cctv영상도 있습니다. 업주는 옆에 지나간것만으로도 제 책임이라고 하셔서 벌금형이면 매니저랑 저랑 책임지라고 할것이고 영업정지면 저희 상대로 고소까지 할 사람들이라서 여기 그만 둘 생각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까지 못 받고 일하는 중인데 퇴사하는 순간 노동청에 신고까지 할 생각입니다.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갈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무조건 유리한 방향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완벽한모과아파트 비대위조직에서 이전조직의 회비를 사용가능한가요?현재 신축아파트에 입주중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었습니다. 결성 이전에 입주예정자협의회 단체가 있었고 활동중간에 와해되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형성되어 입주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됨에따라 이전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이 자동해산되어 해단식을 한다는 명목아래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 대상으로 모금된 회비를 회식비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인 제재사항이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성격이 다른단체로 알고있는데 입주민들 회비를 사용할때 입주민 동의를 얻어야하는부분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흰배환도상어성냥은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모래사장입니다.성냥은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될게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활달한셰퍼드22912월 5일 경의중앙선 1시간 30분 지연에 대해서 보상해주나요?12월 5일 경의중앙선 1시간 30분 지연에 대해서 보상해주나요? 계속 조치 기다리라는 기관사의 거짓말고 조치가 하나도 없고 전화만 하는 승무원들이 너무 화가나네요 상황도 제대로 보러오지도 않앗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흰배환도상어라이터는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모래사장입니다.라이터는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나요?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될게 없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심오한오이김치유튜브 공정위문구 질문합니다!!!블로그체험단에서 블로그 포스팅 대가로 받은 음식이나 카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때 유료광고 표시를 해야하나요 ? (카페 이름이라던지 음식점 이름은 유튜브에 안올리고 단지 영상만 올릴경우) 아니면 영상 대가를 받지 않운 블로그체험단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알려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블로그에 대한 대가만 받고 유튜브에 올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올리는 건데 유료광고 표시 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레이스32대통령 탄핵안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요즘 비상계엄령선포 상황에 여러모로 정국이 어수선합니다대통령 탄핵을 할 경우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탄핵할 조건이 형성되는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통한봉고268제 이름과 주소로 배송된 물건, 사용해도 되나요?인터넷 쇼핑으로 주문을 했는데 도척한 받스에 제가 주문한 물건과 함께 주문하지 않은 뜬금없는 상품(서비스나 자매품 같아보이진 않아요)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박스에 분류작업하실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이 상품을 제가 쓰거나 당근에 팔면 처벌받나요? 제이름으로 배송온 박스에 있었으니 자매품이나 서비스인줄 알았을수도 있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근사한베고니아아파트 내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가요?겨울에만 해주고 싶어 설치했는데 그 자체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준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뒷쪽 산책길입니다.어쨋든 공동사유지라서 이 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할까요?공무원 직장 동료 A와 B가 있는데 B가 집에서 카드를 두고 와서 B가 A에게 돈을 입금하고 A가 대신 자신의 체크카드로 B가 구매하려던 음료 및 디저트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캐시백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다 A가 갖게 되면 A는 B의 것을 대리 구매한 것으로 인해 캐시백이 된 돈을 자신이 다 가진 거니까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