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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트럼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얼마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트럼프의 재판은어떻게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통한봉고268가스라이팅은 불법 행위로 정해져있나요?영화나 매체에서 가스라이팅을 심리적인 폭력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스라이팅만으로 민,형법사상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체적 폭력, 불법행위 강요 등이 없다는 가정 하니) 그때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도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며 클락션을 계속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에 해당하나요?얼마전 운전 중 뒷 차량이 5분 정도 뒤따라오며 클럭션을 계속 울리더군요. 처음에는 저에게 울리는지 몰랐는데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것도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려공화국청소년보호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관련 질문있어요.인터넷 사이트에 19금 게임물 또는 19금 웹툰을 광고하는 배너를 달았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배너가 달린 사이트는 청소년접근제한조치업이 접속 가능한 사이트이고 배너 자체는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다만 배너를 통해 19금 콘텐츠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해당 내용물은 성인인증을 해야 접근 가능합니다.이럴 경우 동법 42조의2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재빠른들소8재혼남과 전처의 자녀를 혼적에 올려서 키우다가 ?이모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신분도 자녀가 있으셔서같이 호적에 올려고 키우셨습니다. 그 후 재혼남이 돌아가시고 이모 혼자 본인 자녀와 재혼남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 후 이모가 돌아가시면 재혼남의 자녀도 상속권이있는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숭고한장인판매자가 병행 수입이라고 했는데 가품이면 사기죄 성립되나요?신발 판매하는 사람한테 정품이냐고 물어봐도 자꾸 병행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병행수입을 잘 몰라서 그냥 샀는데 가품인 거 같아요 사기죄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원도의빠워만일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저희가족을 심하게 물었을경우 안락사시킬수 있나요?만일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저희가족을 심하게 물었을경우 안락사시킬수 있나요? 안락사를 시킬려면 특정기관한테 승인을 받고 시켜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음결해외여행가서 같은 한국사람끼리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처벌받나요?해외여행가서 같은 한국사람끼리 시비가붙어가지고 폭행을해서 상해를입히면 폭행상해죄로 해외에서 처벌받나요?한국에오면 한국에서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성장하는복분자숙박업체 입실시간 안지키고 입실시간 지나고나서 취소숙박업소 입실시간이 저녁 9시라서 밤 10시반쯤 입실하려고 방문했더니 카운터 직원이 전 대실 손님이 방금 나갔다고 어디 나갔다올곳 없냐고 좀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고있는데 입실시간 안지키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볼일 있으면 나갔다 오라는 식이라 좀 어이가 없어서 다시 카운터로가서 입실이 9시인데 왜 아직 청소가 안된거냐고 물었더니 불편하면 취소하라고하네요.. 밤11시 다되서 그럼 어디서 자냐 했더니 그건 자기 사정 아니라고 그러길래 저도 그럼 입실시간 늦어지는거 제 사정 아닌데요 했는데 계속 취소하라고 하시고 왜 죄송하다는 말씀은 없냐 그랬더니 아 죄송은하죠 이러면서 한숨 푹쉬고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뒤돌아서면서 험한말이 한마디 튀어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던가 경찰부르던가 하라네요..숙소측에서 실수로 입실이 2시간정도 늦어지면 먼저 사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저도 서비스직종에서 일한적이 있어서 서비스직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는게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닌거 같아서요..보상이나 사과받을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계정 정지당해서 회수했는데 상관없나요?아이X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 2개를 팔았는데(a랑b계정 으로하겠습니다)어느날 갑자기 정지를 당했다고 b계정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3대주분에게 연락 온거에요 그리고 2대주님이랑은 계약서그런거 작성안했어요)도용정지를 당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그래서 문의를 넣어보니 a계정이 핵으로 정지당했더라고요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의를 해봤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러다 그냥 정지당했는데 상관있나 해서 회수하고 한달?후에 정지가 풀렸더라구요그러고 그냥 사용했는데 그분이 제 전적을 보셨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2대주 분이랑저분이 도용정지당해서 제 다른계정도 정지당했었다고 그냥 회수했다고 말했는데 자꾸 물어봐서 두분다 차단 상태입니다8월 13일에 판매하였습니다고소 당하는걸까요...?전화번호를 바꾸면 상대방이 고소할때 힘든가요?(a는 3만원 b는 16만9천원에 팔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