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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돌고래7724.12.10
영업장이 빈대나왔다고 신고당하면 받는불이익?오늘 목욕탕을 갔는데 빈대에 물리지는 않았는데 빈대를 발견했어요 동네 단골목욕탕이라서 보건당국에서 그냥 방역만해주시면 신고할려고하는데 만약 영업정지 이런거 받으면 사장한테 말해서 방역하라고 말할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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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들소7224.12.10
헤어진 연인과 앵무새 소유권 문제로 궁금해요여자친구와 같이 키우던 앵무새를 헤어진 이후에 돌려받고싶은 상황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같이 제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앵무새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비는 제가 지불하였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는 멸종위기종이라 사이테스라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최초엔 제 이름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에 키우던 앵무새가 총 9마리라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였습니다.그 이후 시간이 지나 헤어지고서 저는 본가로 돌아가고 전 여자친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전여자친구가 모든 앵무새를 데려갔는데, 이제 제가 상황이 여유로워져서 앵무새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여자친구는 싫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진전될거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땐 경찰서로 먼저 가야하는지 바로 민사소송을 생각해야하는지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제가 소유권자로써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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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24.12.10
“A는 학교폭력을 진짜로 반드시 전혀 안 했다”라는 말은 옳은건가요?“A는 학교폭력을 진짜로 반드시 전혀 안 했다”라는 말은 옳은건가요? 아니면 옳지 않은 건가요? 옳다면 무슨 뜻인가요?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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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노는신사24.12.10
가게 앞 눈을 안 치워서 손님이 다쳤습니다가게 앞에 내린 눈을 안 치워서 손님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서 양쪽 팔이 골절 되셨다고 합니다 입원도 벌써 2주 넘게 하셨다는데 이 경우에는 가게 주인이 손해보상을 해주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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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4.12.10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제도인데요 이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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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24.12.10
탄핵을 당한 뒤에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있나요?우리나라의 탄핵 절차에서 고위 공직자가 탄핵을 당한 뒤에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에 스스로 그만 둘 수가 있나요? 아니면 판결 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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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24.12.10
비례 대표 국회의원의 유고시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해지나요?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의원으로 나뉘는데요. 지역구의 경우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유고시에 재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데, 비례 대표 국회의원의 유고시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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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0
전남친이 가져간 물건 횡령죄 절도죄 고소 가능한가요전남자친구는 저와 동거중이었습니다그러다 헤어지게 되고 전남자친구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전남친이 짐을 쌀 때 저는 출근한 상태였고, 며칠 뒤에 제 물건인 에어팟 맥스가 사라진 걸 알게됐습니다전남친에게 가져갔냐 물어보니 인정했고, 물건이 아닌 에어팟 맥스 정가 금액으로 돌려받았습니다저는 제 에어팟 맥스를 짧게 1번 착용했었고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 전남친이 그 새 여러번 써서 기스도 많이 나고 더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한답시고 돈으로 받았었습니다그런데 자꾸 이기적인 태도가 보이니 그냥 고소때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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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2.10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간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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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궁금한 고양이24.12.10
비상계엄 하에서 군대의 치안권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입니다.비상계엄 하에서 군대의 치안권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비상계엄 시 군대가 경찰권을 대체하는 범위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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