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1997년 IMF 때 불공정한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우리가 IMF를 겪고도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요.이때 우리나라가 IMF에 여러가지 불공정한 계약을 하거나 그냥 주다시피 한것들도 많다고 하던데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해서 하고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성숙한살모사28오세훈 서울시장 재 도전 가능 한가요?오세훈 서울시장 재 도전 가능 한가요?현재 임기가 26년 6월 까지 인데재 서울시장 출마 가능한가요벌써 4선인가 5선 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서울시장도 몇번 하면 못하는 규정 이런게 있나요대통령은 2번이상 못하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인천에서 워터프론트 공사를 하다가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가 발견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공사를 못하나요? 법적 조치가 있나요?궁금해어 질물올립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워터프론트 공사를 하다가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천연 기념물은 어떻게 되나요? 서식지를 옮기는지. 법적 보호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이 무단 주차시 전면유리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아파트 내 관리규약으로 입주민들은 주차를 이상하게 하면 차량 전면유리에 스티커를 붙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관리규약 대상도 아닐텐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잘못 판정된 것 같습니다.이번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판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의 이자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왔습니다.아래에서 보시다시피,“지연손해금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 5% 비율” 로 판정을 한 것인데...그러나 신청인은 아래처럼 중재신청서에서 12%를 구했지, 5%는 언제, 어디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1. 이런 경우 아래 중재법에 1항 1호에 따라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일 "지연손해금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라는 문구가 없었으면 이의제기를 못하겠지만, 이 문구가 들어갔으므로 아래의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해보려고 하는데요.. 2. 이게 만약 법원의 1심 판결이었다면 2심에서, 제가 1심에서의 이런 판단을 이를 지적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판결일까지는 5%, 판결일 이후는 12%를 판결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이미지는 우측하단의 양화살표를 클릭하면 모두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부모님이 사망 시 핸드폰 비밀번호가 잠겨있다면 사망신고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가면 통신사에서 비밀번호를 풀어주나요?부모님이 사망 시 핸드폰 비밀번호가 잠겨있다면 사망신고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가면 통신사에서 비밀번호를 풀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쿨한돌고래252가족간 문제가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지요?저는 처가 형제자매 7남매 중 막내 사위입니다.처가가 가까워서 제가 처가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특히 기계, 전기, 농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장인 어른 살아 계실 때 많이 도와 드리고 농사도 일부 동업으로 짓기도 하였습니다.그러다 장모님 아프셔서 시골집 불편해서 아파트 월세로 얻어 살게 되시고장인 어른은 아파트에서 시골집으로 출퇴근 하시다시피 하였습니다.제가 가까이 살고 농사도 일부분은 동업도 하고 하니까 힘든 일 있으면 저를 자주 부르셨습니다.그러다 2년전 장인어른이 병환으로 인해 돌아가시고 시골집은 빈집이 되었습니다.시골집은 장인어른의 유지를 받들어 장모님 명의로 돌려 놓고7남매가 자주 와서 시골집을 관리하려는 생각을 가졌지만,첫째 손위 동서 형님과 제가 시골집 인근 지역에 살고 각자 와이프의 명의로 된 땅 관리 차원에서 자주 시골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도 저희 둘이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제일 위 손위 처남이 한번은 CCTV 설치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뭘해도 신중하고 오래 걸리는 분이라서제가 임의로 다른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고 저렴한 중국산 IP카메라를 사서 시골집 주방 문 옆 기둥에 달았습니다.달아놓고 저희 집사람에게도 알려줬고 첫째 손위 동서 형님에게도 알려주니까 형님이 자기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공유도 해 드렸습니다.첫째 손위 동서 형님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 장모님에게도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서 시골집 마당과 대문을 볼 수 있다고 보여 드리기도 했었구요.카메라 설치한지 1년정도 되었는데 가끔 시골에 오는 다른 남매들은 카메라에 대해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보고도 그냥 지나친 건지, 시골집에 와도 건성으로 왔다 가니까 주방 출입문 옆 기둥에 달린 카메라를 의식을 못한 것인지 다들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그런데며칠전 카메라를 보려고 했더니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겁니다.그래서 전원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고장났나? 생각하였습니다.그런데 다음날 휴일이어서 첫째 손위 동서 형님이 시골에 갔는데 카메라가 없어졌더랍니다.며칠전 막내 처남이 왔었는데 혹시나 건드렸나 한번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군요.막내 처남이 그러기를누가 왜 알리지도 않고 카메라를 달았으며, 카메라를 달아 놓으니까 감시 당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떼어서 다시 못 달게 가져갔다는 겁니다.황당하더군요.거기다가 카메라 와이파이 연결했던 인터넷공유기까지 떼서 가져 갔더군요.사실 인터넷공유기는 7남매가 알리고 공지했던 거였습니다.그런데 막내 처남은 카메라를 공지도 않하고 달은 것에 기분이 상하여카메라를 떼었고 더불어 인터넷공유기까지 떼어서 자기가 가져 갔던 겁니다.막내 처남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막무가내이고 해서이런 사람과 다투다가는 혹시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해서현재 상황제가 말을 안하고 카메라를 달았던 부분,막내 처남이 말을 안하고 카메라와 인터넷공유기를 떼어 가져간 부분,이것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길게 사연을 올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담배좀 못팔게 하거나 담배피해에 안받게 할수없나요?그 뭐같은 담배를 왜 국민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라고 하는건지, 그거때문에 그리고 안피는 사람들은 왜 맨날 고통스럽게 살아야하는건지독극물과 발암물질을 먹이고 돈을 받는다는게 말이돼요? 음식이나 카페트같은데에서 발암물질 조금만 나와도 뉴스나오고 전량회수하고 난리치면서 그거의 수만배 이상 되는 발암물질을 사람 목에 입에 직접 처놓고 피게 만들면서 그걸로 돈번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담배피는 것들도 사실 따지고보면 그렇게 중독되는 피해자잖아요. 마약 하는 놈도 잘못이지만 먹여놓고 못끊게 계속 사게 파는 놈도 큰 잘못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부도덕한 짓을 국가가 할수있죠?게다가 안피는 사람들은 또 뭔잘못이에요 계속 당하기만 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자극적인치즈라면제 틱톡 영상을 인스타에 불펌하였습니다제가 틱톡에 유행하는 춤들을 찍어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인 것 마냥 인스타에 올려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 같은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영상에는 제 얼굴은 안 나오게 찍었고 몸만 나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악한메뚜기223국힘 경선은 전국을 왜 순회하지않나요?국힘 경선은 전국을 왜 순회하지않나요? 민주당은 2주에 걸쳐서 순회하던데 왜그런건지 알고싶어요.. 국힘과 민주당 룰이 틀려서 그런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