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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꼼꼼이인터넷에서 짝퉁을 파는 경우 개인이 고소 가능할까요?인터넷에서 명품을 샀는데, 그게 짝퉁으로 밝혀진 경우 소비자 개인이 판매자를 고소 가능해서 승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무조건 승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꼼꼼이푸드트럭은 아무나 장사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음식 장사를 하려면 가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게 없이 트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예를들어 붕어빵이나 타코야끼 같은 경우 그렇게 장사하는 걸 많이 봤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같은 식사류도 그렇게 장사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 후원을 아예 할 수 없나요?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치기본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예 정당 가입이 아닌 후원도 안되는 것인지? 소득공제 등 혜택을 포기하고 익명으로 후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녀상을 모욕했던 소말리라는 외국인은 어떻게 됐나요?우리나라에서 소녀상을 모욕해서 유튜버한테도 쳐맞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출국정지까지는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됐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담한파랑새117공정증서로 부동산경매사건 배당요구신청시 원본제출해야 하나요?공정증서로 부동산경매사건 배당요구신청할경우에사본만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원본도 제출이 필요할까요사본만 내고 원본은 나중에 배당받을때 지참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속한물범271개인사업자 업종코드 "온라인 교육사업"크몽을 통해서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통신판매업도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해야할 사업자 업종코드와 관할 교육청에서 허가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온라인 과외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만 있어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구미시가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는데 이런 경우 구미시가 손실 보존을 해주나요?구미시가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는데 이런 경우 구미시가 손실 보존을 해주나요?시민과 관객의 안전 운운하며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취소한다고 해서요.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법정공방에 들어가봐야 알수 있나요?기사 내용은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취소한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지난 10일 이승환 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승환 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20일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라며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역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자문을 구했고 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오전 9시께 ㈜하늘이엔티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며 대관 취소 절차를 마무리했다.콘서트 환불 등 반환금 문제는 추후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할 것으로 전해졌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만약 모르고 마약을 투약받은 경우,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만약 모르고 마약을 투약받은 경우,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모르고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능한벌151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과태료관련 질문드려요제가 올해 12월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되는데요 안받고 내년에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럴경우 과태료만 내면 1년간 연장되서 1년내에만 받으면 다시 과태료 안나오나요? 그리고 과태료내면 그해에는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는건가요? 신분증으로 온라인 은행업무 갱신같은게 있을수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용감한다람쥐42CIA에 신고하면 뭐가 어떻게 되나요?요즘 대통령 탄핵 관련하여 탄핵 찬성 의사를 내비친 연애인이나 국민의 힘 진영인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CIA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