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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끈질긴사탕빌라 상속 관련한 기여금 문의 드립니다현재상황: 빌라는 1.9억 정도 하는데요.저희 아빠와 고모, 작은아빠 삼남매이고,현재 작은 아빠는 저희 아빠 단독 등기 동의 하시고 고모 가 단독 등기 못 해 주겠다고 우기시는 상황입니다.명의는 친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된 건 저희 집입니다.또한 고모는 생활비 병원비들 일절 지원한 거 없고 돈을 할머니에게타 간 정황만 있습니다. (이체내역확인)이제 와서 무조건 엔분의일 해 달라고 해서 정말 속상한 상황입니다질문 :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친한 머니이 가 작은아빠 네 거주 하신 5년 동안 작은아빠 통장으로 저희 아빠가 생활비로 다달이 500 만원씩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은아빠 증 언 이나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기여 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도움을주는라즈베리유류분 소송 가능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친할아버지 (2024년 사망 / 사망 후 약 2년 경과)• 상속인: 아버지, 고모• 쟁점 재산: 2008년~2011년경 처분 및 담보 대출이 발생한 지방 소재 토지• 확보 증거:• 당시 토지 담보 대출금 중 2억원이 고모부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은행 이체 전표를 최근 확인가능합니다.• 고모부가 해당 토지의 가치 상승에 본인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자인하는 음성 녹취 보유중입니다.질문 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시효 관련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으나, 고모 측이 대출금을 직접 수령한 구체적인 물증(전표)을 오늘 비로소 확인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8년~2011년경 발생한 사전증여에 대해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 2. 사위(고모부) 명의 수령액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전표상 수령인이 상속인(고모)이 아닌 제3자(고모부)인 경우에도, 당시 고모네의 경제적 상황이나 고모부가 재산 관리에 관여하며 실질적 이득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고모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하거나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질문 3. 할머니 빌라 상속 분쟁과의 전략적 연계현재 진행 중인 할머니 소유 빌라의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할아버지 땅과 관련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모가 빌라 지분을 주장할 경우, 할아버지 재산의 특별수익을 근거로 지분 포기를 유도하거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전략일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세월호 참사 당시의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공개가 될 예정인가요?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여전히 말이 많은데요..이게 곧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던데...뭔가 법적인 판결이 난 건가요?7시간의 행적이 밝혀진 뒤에 만약 당시 담당자들의 잘못이 밝혀지게 된다면,지금와서 처벌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연성있는감자빈티지샵 브랜드옷 판매 상표법위반?스토어에서 빈티지샵 운영중인데 정가품여부 상관없이 저렴한 금액에 판매중인데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하는 의류가 가품일 경우 문제가 되나요? 중고 기재한 후 판매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택시에 사람은 안 타고 물건만 실어서 보내면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불법인가요?예전에 사정상 집에 일이 있어서 무거운 박스만 택시로 보내야 한다고 하니 아저씨가 거절을 하더라구요.택배로 보내라고 운임은 더 준다고 해도 거절하던데 택시는 꼭 사라이 타야 하는 건가요? 아저씨가 거절한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법적으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들은 없나요?출근 후 사회관련 기사들을 보면 열에 하나는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들인데요..교사들이 법적으로 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은 없는 건가요?일방적으로 맞을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수학여행 등 교외 활동에서의 사고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고,실제 판결까지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체험학습 활동도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자전거도로와인도가 겹치는 경우 사고가 나면?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겹쳐서 자전거도로를 지나 횡단보도류 건너야 하는데 이때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면 과실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쓴 글을 봤습니다.자신이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신대원(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결격사유냐고 물었습니다.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손괴죄는 "피해자는 자기를 훈방하기를 원했지만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혼동한 거 맞죠? 제가 알기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고 손괴죄는 애초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아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게 가능하다고 알아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빛나는피카츄청구한 금액을 제가 다 보내줘야하는건가요?우선 문자 내용 이전 내용은 블로그 작성일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사장님 성격이 약간 기분 적으로 하는게 있어서 근데 제가 가게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디에 뒀는지 까먹어서 찾고 내일 갖다주겠다고 했지만 저렇게 답장이 왔어요 키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눈부신두루치기안전신문고 빌런? 대처할 수 있나요?새벽 3시쯤 두차례 안전신문고에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