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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03.0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회사명이 아닌 브랜드명과 사이트주소를 써도 되나요?예를 들어 주식회사 일이삼사오에서 운영하는 "하하하"라는 브랜드가 있을 때아래와 같이 쓰는 게 아니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식회사 일이삼사오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래와 같이 써도 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하하하(www.hahaha.com)"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물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주체는 "하하하(www.hahaha.com)"가 맞고요.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무조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상호명만 들어가야 하는 건지,아니면 "브랜드명(사이트 주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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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누에8725.03.02
학교에서 분실물이 생겼는데 그 복도 cctv를 개인적으로 받을수있나요?법적으로 학교 복도 cctv 영상물을 개인이 소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가서 cctv를 확인했는데 제대로못봐서 개인적으로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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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3.02
권한쟁의 신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요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이라고 사건이 종종 올라오던데요, 이 권한쟁의 신청은 무엇인지 법률 용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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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정보25.03.02
안녕하세요 예전에 호적을 판다는 그런소리가 있었는데 가능한건가요?예전에 가족간에 사람들이 호적에서 파버린다 어쩐다 그런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와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온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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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3.02
어떤 죄가 없어지면 그 죄로 이전에 처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이로 인해 앞으로 간통죄로 처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궁금한 점은 이렇게 위헌이 되면 예전 범죄이력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없어지기 직전에 간통죄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이로 인해 공무원 취업제한이 생겼다고 하면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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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사하는시금치25.03.02
디지털 투표 매수가 새로운 선거 문제로 대두된다는데 제도적인 해결 방안은?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 지갑을 이용한 투표 매수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치만 기존 선거법으로는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날이 갈수록 IT기술이 발전하다보니 선거 과정도 디지털화되어가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자 투표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거가 논의되고 있다던데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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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굳센제비25.03.02
주민등륵등본상에동거인을세대주가말소가능하나요?우리집에서나가라고해도도저히나가지를않고있어요.주민등록등본상주소지에서말소가능한가요?도저히같이살수가없어서 나가달라고해도나가지를않고있어요ㆍ더이상같이살면죽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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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3.02
유튜브에 올라오는 과대광고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유튜브 영상을 보다보면 광고들이 나오는데그중에서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광고들도 있더라구요가령 식사는 그대로 하고 약만 먹어서 50키로 넘게 뺐다는 식의 과대광고들도 있던데이런 광고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TV광고들은 어느정도 법적인 선을 지키는 것 같은데유튜브나 인터넷 팝업창 같은 곳에서 보이는 광고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현실적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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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25.03.01
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실수했네요..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저랑 같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다가 친구가 화장실에 있는 비품을 좀 부셨습니다. 분무기나 핸드워시 등등요. 사장님이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리고 저도 웃긴 했지만 말리긴 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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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3.01
집에 부모님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것도 불법이 아닌가요?일반적으로 가족중 누가 돌아가시면 화장을해서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데유해를 만약 집에 보관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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