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나아가는지휘자휴대폰 기기값 사기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3년전 신형핸드폰을 대략 200만원주고 샀습니다 1년뒤 폰을 샀던 업체 사장님 연락이 와서 기기반납하면 기기값무료로 최신폰을 쓸수있다며 어차피 무료인데 이왕쓰는거 최신폰이 좋지않냐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이후 1년마다 폰을 바꾼지 3년째되었는데 갑자기 발신정지가 되어 알아보니 기기값이 미납이되어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한번씩 미납이 떠있었지만 통신요금은 꾸준히 잘 내고 있던상황이고 구매처에 문의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내줄테니 그냥 쓰면된다 하셨고 그렇게 잘써왔었어서 이번에도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납이 1~2달 밀리면서 발신이 정지되고 기기값이 250을 내야된다 죄송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뿐만이라면 그냥 제가 바보같았다 하겠지만 부모님까지 엮여있는 상황이라 인당 적어도 200씩 600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신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문자로 대화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기기값이 나온다면 본인이 상환해주겠다 문제 없이 그냥써도 된다는 내용인데..제가 다 내야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똑똑한불곰183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업체와 6000만원대 아파트인테리어를 계약한 경우,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와 이 문제들이 계약서 특약 등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쩌다 보니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곳들과 견적/실측/미팅/상담 다 끝내고 계약 전 업체선정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제서야 무면허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모든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은 느끼지 못하였고, 요청사항이나 저희가 정한 자재 세부스펙도 반영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업테는 계약금10%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겠다며 결과물에 자신합니다. 다만 저는 시공퀄리티나, 마감, 하자보수, 분쟁시 책임소재 같은 점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업체와 1500만원 초과 계약 진행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와 이를 커버하기 위한 계약서 특약조항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견인이 가능한가요?주차장 입구를 막는 사례들이 자주 나오고실제 견인도 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한적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이제 악의적으로 주차장 입구를막는 행위는 공권력으로 견인이 가능한 상태인가요?신고시 견인처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숙연한노린재2512개월 이용권 구매 후 조기 종료됐는데 판매자가 3개월이 이미 제공됐으니 아무것도 못해준다는데 이거 사기인가요?온라인으로 AI 서비스 12개월 유료구독 이용권을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약 3~4개월 정도 지나서 이용이 종료됐습니다.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이제 와서 “3개월 워런티만 가능하다”,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매 당시 분명 12개월 이용권으로 인식하고 구매했습니다.이 경우 상품 설명과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고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판매자가 사후적으로 3개월 워런티를 주장하면 12개월 이용권 판매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최근 일어난 사건인데 용의자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던데, 이러한 결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연쇄살인 용의자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던데,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구요.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와 사이코패스로 나오면형량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청가뢰229이번주 오픈하는 리니지클래식 신서버 언제 몇시에하나요회사 동료들이 리니지를 같이하자고하네요. 이번주 신서버 나오는데서 같이하자는데요. 언제 몇시에 신서버가 열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닉네임 선점하고 싶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발언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인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대학 때 저를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엄청 괴롭게 한 2명이 얘기가 나오길래 걔넨 살았냐 죽었냐 하다가 죽었으면 그만한 축제가 없을거다 죽었으면 전국민한테 고기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외하면 문제될 건 없겠죠? 살인 예비음모나 뭐 정말로 죽었으면 약속을 지켜야한다거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깔끔한까치53에어팟프로 케이스 도난문의 신고..3일전에 에어팟프로케이스만 택시에 두고 내리자마자 택시기사님께 전화해보니 어떤 여자분들이 택시 잘못 타서 그때 에어팟을 챙겨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서 가보니까 아직 시간이 이르다며 분실로만 접수해주더라고 근데 나의찾기 해보니 어느 특정 장소에 3일째 있습니다 그 택시에 내린곳가는 전혀 다른곳이구요. 그래서 이걸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케이스만 있다고 접수를 해줄까요?? 아니면 안하는게 맞을까요 괘씸해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근면한홍관조254만약에 한국인이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수감되었는데 후유증으로 평생 정신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엘살바도르측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방법이 없나요?만약에 한국인이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수감되었는데 후유증으로 평생 정신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엘살바도르측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수한바퀴벌레생수 배달 지역권 보증금 납부 후 퇴사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저희 아버지는 약 10년 넘게 생수배달을 하고 계십니다.지역권을 생수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퇴사할 때 지역권 보증금을 납부해야 퇴사가능하다고 합니다.(약 8000만원/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모를,,,,)개인 사업자로 아버지가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생수업체로 공급받고 배달을 하시는데공급받는 생수 정상금액으로 매달 생수업체에 입금하셨습니다.이럴 경우 보증금을 꼭 내야 퇴사가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