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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은요지경한국법이 이렇게 까지 약한 이유가 뭘까요?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약한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나 중국등 주변 국가만 보더라도 처벌 강도가 굉장히 강한데한국은 이상하게 처벌이 쎄지 않은거 같습니다.이렇게 처벌이 약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로운파랑새159길거리 흡연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길을가다보면 길을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근처,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흡연은 금지되고 있겠지만,모든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반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 것인가요?또는 어떠한 경우에 불법이 되어 과태료 등의 부과대상이 되나요?답변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자신감넘치는두꺼비빠른년생 고등학교 졸업자의 모텔 혼숙모텔에 올해 대학교 새내기 2인중 한명은 만 19세 올해로 성인이고 한명은 만으로는 18세 빠른년생인 경우에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미야보미야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여러 이유로 인해서 소송 관련해서공탁금이라는 것을 걸게 되는데만약에 상대방이 공탁금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럭셔리한노린재102중고나라 상품 설명과 다른 물품 구입시(드럼세탁기 오염이 심하고 내부 부식이 심한 상품)-판매자 연락 끊겼을 때 신고방법 문의일주일전 중고나라서 엘지 드럼 세탁기+건조기를 65만원에 구입했어요. 가져와보고 나니(제가 외국에 있어 아버지가 옮겨주심) 고무파킹에 곰팡이가 심하게 펴서 엘지 서비스 센터에 15만원 주고 고무 파킹을 갈았는데 세탁하니 검은 찌꺼기가 나와 15만원주고 하이마트 홈케어에서 분해세척을 받았는데도 세탁을 하면 검은 찌꺼기가 나와 기사님이 이후 2번더 세척하고 가신 상태입니다. 통 밑에 삼지창으로 생긴 검은 부분 패인트가 벗겨져 있어서 청소로도 해결이 안되고 세탁할때마다 검은 찌꺼기가 계속 나온다네요. 청소 업체에서도 통 밑에 검은 부분이 부식된거라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해요. 판매자에게 항의하며 10만원 내어달라고 연락했지만 자기는 책임없다하고 카톡으로 저를 차단한거 같아요. 판매글도 삭제했던데 그분 아이디와 판매글은 캡쳐해둔 상태이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요. 중고나라에 설명과 다른 물품, 값어치가 없는 물건 판매한 이유로 이분을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엘지에 월요일 전화해볼 생각인데 이미 새로운 세탁기를 구입해도 되는 비용을 이 물건에 지불한 상태이고 안에 부품 교체를 해도 이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이분을 신고할 방법을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외국에 있어서 고소까지 가지 않고 이를 신고할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분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을지요? 제가 미국 거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 가능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기업이 추심의뢰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때에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요?개인이 추심의뢰를 신용정보회사에 할 때에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런데 기업(특히 금융기업)이 추심의뢰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때에 집행권원은 없어도 무방하다던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때에 보증계약을 취소여부?우선 제목 지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1.보증인은 물상보증인을 말하는 건지요? 2.보증계약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을 말하는건지요?그렇다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을 기망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친근한딩고17아파트 누액으로 인한 피해보상(물질적, 정신적)어디까지 가능한가요?아파트 윗집 사망사고입니다 며칠전 천장에서 검붉은 누액이 흘러서 확인해보니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고 사망한지 시간이 꽤 지났던것 같습니다 현재 정신적 충격과 냄새로 인해 집에서 거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피해복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족들 상속문제로 인해 피해 복구를 언제 해줄건지, 어디까지 해줄건지, 누가 해줄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뭘 준비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기준이라도 잡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어제 본 뉴스에서 30대 남자가 만취해서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서 발생한 사건을 봤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그 소녀는 밤에 아버진의 약을 사러 나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피의자는 소주를 4병 마시고 만취한 채 그와 같음 끔찍한 범행을한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평소에도 술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만취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감형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피해을 보상되나요?북한의 오물풍선은 남한에 왜 띄우나요 그리고 이 풍선에 의해서 화재나 기타 재산상 피해을 본 시민은 그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을 책임지는 주체는 어디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