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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의로운벌잡이216빌라 공실세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빌라 공실세대에서 에어컨 배관 쪽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안에 수도가 열려 있는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건물주는 현재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있는 상태고, 관리소에 얘기하니 주거침입이라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럴 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경찰을 불러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량기 쪽에 수도를 잠그는 행위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검은그늘나비273전 애인이 돈을 저에게 빌렸는데 갚을돈이 없다고 안갚아요안녕하세요 여고딩 학생입니다제 남자친구는 빌리는 당시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였는데 저에게 현금과 이체로 총 1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갚아줄 돈이 없다 갑작이 갚아라하면 어떡하냐 다 갚으려면 내년은 되야 갚는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제가 받아낼수있을까요? 참고로 전 아직 학생 신분이고 카톡으로 빌린 액수나 빌린걸 인정하는 내용은 다 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와서 그때 빌린돈 저랑 데이트한다며 다 썼다 다 저한테 쓴거라서 갚아줄 이유 없다 여태 제가 밥먹을때나 뭐 할때 다 자기가 냈고 전 더치페이한적없으니 오히려 자기가 가해자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전 자기가 사준다하고 받은거뿐인데 다시 갚아줘야될 의무가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재칼30택배로받은물건 발살나면 누구책임이죠??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상자안에서 박살이나닜으면 보낸쪽에서 잘못일까요 아니면 기사잘못이되는건가요?? 알수가없으니 방법이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중한후루티187채용 공고에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내용을 넣어도 되나요?채용 공고를 작성 시 2가지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1.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2.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내용을 넣고 싶은데요 채용 절차법을 찾아봤을때 키나 외모 , 결혼 여부, 출신지등 이러한 사항만 적지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고 위 2가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압도적으로유망한보아뱀택시타고 내리다가 남의차 문찍혓어여ㅜ카카오택시를 불러 타고내리다가 목적지에다해서 여기내려주세요하고 내리려고문을열여고하는데바로옆에차가잇는지저는모르고 열엇는데 바로옆에차가잇더라구요 그러더니 쿵하는소리가나더니 기사님이 문을다시닫으라하더니 차가없는곳에다시내려주고가시더라구요 그러너니 차주가내려서저를부를더니 찍힌거어떻할꺼냐고배상해주라길래 어쨋든 제가문을열엇으니 제 부주의진가같아 일단견적서내고내일연락주라고 하고헤어졋는데 그차주가담날연락와서 견적서가54마넌정도나왓고 2틀동안 차못타니 렌트비용까지청구할모양이더라구요 찍힌곳은 운전자쪽 손잡이쪽에 쌀통만큼찍혓는데 견적이저정도나오고 그견적도 사진상으로만 낸거라도라구요 정비소에직접가진않앗구요 차주가 근데주의에물어보니 차가찍힘 그차색깔에마춰찍힌다던데 택시는까만색차도아니엿는데 까맣게찍혀잇고 위치도그렇다고 다시시물레이션을해보라고하더라구요ㅜ택시차종은 소나타고상대차주는 k9이구요 ㅜ근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주정차시안전한곳에정차하는게맞다던데 첨부터기사님이차가없는곳에 내려줫다면 저런일이없엇을텐데 문찍히고나니 문다시닫으라고하고 다시 차가없는데 내려주고가더라구요ㅜ제과실두잇는거같아배상해주생각은잇지만 운전자가저도아니고 보험두없고 차주는보험처리도안하고 일반으로견적서넣고그거도 사진상견적만뽑은건데 이건 제가다배상해주려니억울한생각이들어 답답해서 물어요ㅜ답변좀부탁드리께여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확실히당당함이넘치는담비중고거래 물건 환불 문제 추후 문제가 될까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인쇼파를 구매했습니다 안내 내용에는 생활오염 있다고 적혀있었구요혹시 배송가능하냐 묻고 밤에 대면 거래했습니다.겉 커버를 세탁하여 사용하라 하셔서 거래 완료했고 가져올라와보니 사진에서 보던거보다 오염이 심했고 세탁하려 커버를 벗기니 구조상 커버를 벗길수가 없었습니다.판매자에게 세탁 가능하다하셔서 구매했는데 커버가 안벗겨진다 말씀드리고 환불수거 요청을 했습니다.대형폐기물로 들어가는 제품이였기때문에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였고판매자는 환불 해주고 물건 수거는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구매자인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형폐기물을 떠안게 된 셈이니 수거요청을 계속 드렸구요.수거를 안하시겠다면 폐기물 비용을 주셨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 후로도 말장난 같은 소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본인 기름값 보상해달라, 본인 시간 배상해달라 등..)판매자분은 커버만 벗겨지면 환불 사항이 안되는거 아니냐 자기가 알아보고 내일 연락 주겠다 돈은 안받겠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시구요그냥 제가 됐다고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답장하지마셔라 하고 끝냈습니다.혹시 추 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판매자가 저의 집 주소를 알고있어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핑크돌고래99cctv사생활 침해기준은 어디까지?질문글에 헷갈릴수 있는 내용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기숙사에는 방이 3개가 있고 아파트 입니다각 1인 1실이 주어지며 이용중인 방은 큰방입니다.다만 큰방에는 보일러 스위치가 있어, 방 사용자는 방 문을 잠그지 말아야 한다는 회사 룰이 있는데요보일러이용 외에 룸메이트가 방에서 다른일을 한 흔적이 발견되어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1인 1실이 주어진 상태에서 방을 촬영하는것이라 크게 아무생각이 없었는데 혹시 룸메이트가 보일러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한다고 개인사생활침해 신고를 하여 신고 당할수도 있는 걸까요? 보일러 목적외에 다른일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방은 엄연히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음에도 .. 법적으론 어떻게 사생활 침해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핑크돌고래99CCTV 사생활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룸메이트와 같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큰방에 보일러스위치가 있어 보일러스위치를 룸메이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방문을 잠그지 않아야 한다는 회사 룰이 있는데요.룸메이트가 방에 들어와서 보일러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있어 방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궁금한 점은 보일러스위치가 방에 들어오는 문쪽에 가까이 있어 방 전체를 비추는 각도에서 CCTV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보일러누르는 모습을 촬영하냐 등 그 잠깐 버튼을 누르는 모습으로 시비를 걸어, 개인사생활 침해로 신고 당할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현명한철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관진흥법 시행령과 구 조례가 상충하는 경우 어떤것을 따라야하나요?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밥 시행령과 그와 관련한 문체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반지하,지하에 대한 규제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각구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 중구의 조례에서는 다가구주택 중 지하,반지하,미닫이문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즉 위임의한계를 일탈한 경우 해당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판시사항】[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이 법률을 참고하면 다가구주택 중 반지하에서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을수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간주하여 조례의 효력이 무효가 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cej0211vkd포렌식한 카톡 증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공방을 대비하여 예전에 방을 나가서 사라진 카카오톡을 포렌식으로 복원할까 하는데요.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업체에서 감정서 같은 게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한 걱정 때문에 위에 언급한 증거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 놓는 행위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