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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서양인 여행자가 한국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경찰이 라이브 하지 말라고 잡는 이유?여행 방송들을 좀 보는 편인데요, 한번은 몇년을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 지방 소개도 많이 하던 유튜버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들은 유튜버로 돈 벌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비자로 왔으면 돈 버는 행위하면 안된다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른 건들에서도 서울에서도 그렇고 몇번 봤어서 안보 등의 중요 시설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 다 돌아다니는 길인 데다,다른 해외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 서양 사람들 대상으로 차별하는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던데요. 한국에서 여행 유튜버가 라이브 하면 안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밤에 아파트 진입로에서 배기소음을 내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밤12시쯤부터 동일한 사람이 배기 소음이 매우 큰 오토바이를 타고주민들이 다니는 길에서 속도를 엄청나게 내며 왔다갔다 합니다딱히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긴 직선거리를 사람이 없을 때 풀악셀을 밟아보는 것 같은데거의 1시간을 왔다갔다하며 시끄럽게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노력하는사장님오래된 빌려준돈 이제서야 받을수 있을까요?20년전에 배우자가 개인거래로 물건을 주고 미수금 2천만원쯤 못 받은게 있는데그당시에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못받고 결국은 상대 부모님이 값아주신다고 하다가 돌아가셔버리고 그 당사자는 암으로 능력이 안된다며 변제를 미룬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타지역이라 어찌하다보니 여지껏 당사자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미수금이 혹여 상대가 사망함으로써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상대와 거래한 거래내역은 갖고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수정부분만 굵은 글씨)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없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단심제이면서 기판력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주문이 아래와 같습니다.==========a.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억원의 돈을 2025년 X월 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중재비용의 상환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물론, b항에서의 중재비용은 법원 소송의 소송비용과 같은 개념입니다.1. 위 판정의 경우처럼, a항에는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돼 있지만 b의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다면,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아래에서 몇번의 적용을 받고, 그 근거는 뭘까요?가. 5%나. 12%다. 지연이자 없음. 2. 만일 1번의 답이 가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12%의 지연이자율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기발한천사게임 계정 거래 회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저는 3대이고 1대가 임의로 제가 사용하던 넥슨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를 해지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끝에 비밀번호는 알게되었는데otp가 해지되어 게임 이용은 불가능합니다otp를 다시 복구해달라고 하니 자신의 다른 계정에 사용해야한다고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넥슨계정은 3개까지 만들수있고 1개의 명으로만 otp가 가능합니다)1. 회수가 아니라도 제가 계정 사용을 못하는것 만으로도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형사는 만약 된다면 이제 제 허락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otp를 해지한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될것 같고민사로는 채무불이행이 혹은 피해보상 등이 적용될것 같은데궁금합니다2. 계정의 2대는 이 사건에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겸손한전복죽공익요원 해외여행 관련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공익요원인 친구와 해외여행을 갈려고하는데,여행을 가려고 하는 나라가 아닌 도시를 바꾸려고하는데 따로 허가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1, 2, 3심으로 구성된 재판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졌나요?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1심에서 시작해서 3심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1심이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2심이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등매번의 심판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징계의결 결과를 노동청, 경찰청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인가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가해자의 징계의결 결과가 징계가 아닌 단순 주의, 경고로 끝나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진정 및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의 행위 자체는 인정이러한 경우 노동청 및 경찰청에 조치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즉흥적인무화과미성년자끼리 연애하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 미성년자때부터 연애를 하다가 한 명이 성인이 되면 둘 사이의 연애 관계는 부적절한 이성교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상 넘어갈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든것이제자리로중국인들이 제주도땅을 모조리 사가면 중국땅이 되는건가요법률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토 어느정도 이상 매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건가요??만약 나중에 이재명 다음 대통령이 심각성을 느끼고 중국인이 산 땅을 세금으로 다시 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