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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꽤자신감넘치는장미로맨스스캠사기 관련..제발부탁드립니다방송 사이트 링크를 주면서 자기 방송봐라고했는데초대권을 제 이름으로 사이트 계좌에 입금해주고프리미엄도 제 이름으로 사이트 계좌에 입금햇는데 잘못 돈을 넣엇다고저보고 프리미엄 돈이 58만원 넣어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오류때문에 58만원이 배가되고 또 배가 되고결국 몇천까지 가버렷어요...사이트 관리자한테 돈 보냇는데 마지막이라 해놓고결국 또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하더라구요하루만 시간 달라하고 아침에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서류주고했거든요돈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존경스러운청설모재건축 단지내 공유 토지 지분 누락 및 경정 건 관련청담동 134-15 토지 지분 누락 및 무단 경정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조회를 통해 토지대장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토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5 (재건축 단지 내 공유지분: 10.4/ 6129.6)• 토지대장 상태: 피상속인(망 OOO)의 성함과 지분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기재되어 있음 (2025. 06. 30.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기록 포함)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 등기부 상태: 2020. 11. 06. 재건축 조합이 '대위자' 자격으로 소유권 경정을 신청하여, 다수 매수자(김기환 등)의 지분은 확보해주었으나 아버님의 지분은 등기부에서 완전히 누락/말소됨.2. 청담동 134-15 소규모 토지 지분 누락 및 무단 경정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조회를 통해 토지대장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토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5 (재건축 단지 내 공유지분: 10.4/ 6129.6)• 토지대장 상태: 피상속인(망 OOO)의 성함과 지분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기재되어 있음 (2025. 06. 30.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기록 포함)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 등기부 상태: 2020. 11. 06. 재건축 조합이 '대위자' 자격으로 소유권 경정을 신청하여, 다수 매수자(김기환 등)의 지분은 확보해주었으나 아버님의 지분은 등기부에서 완전히 누락/말소됨.조합의 과실여부가 있는지?해당 토지는 청담삼익아파트 매도시(1999년)에 1내지 6토지 중 1곳이 등기 누락된 것우로 추측됨.• 조합의 대위 경정: 등기를 확인하니 조합은 '착오 발견'을 이유로 등기를 수정신청한곳으로 보임. (2020년) 공적 장부인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아버님을 의도적 혹은 과실로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입증 자료의 부재: 아버님이 해당 지분을 매도했다는 계약서나 보상 절차(공탁 등) 없이, 조합이 임의로 등기부상 지분 관계를 재편성(경정)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현 소유자와의 관계: 현재 매수자(김기환 등)는 등기 경정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곳으로 보이나그 바탕이 된 조합의 경정 신청 자체가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있는지?1. 대장 vs 등기의 불일치: 등기가 권리관계에 우선하지만, 조합의 경정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 복구(재경정) 또는 원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2. 현금 배상 청구: 건물이 완공 단계라 지분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통해 현재 시세(공시지가 2,370만 원/㎡) 기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3. 점유취득시효 방어: 조합이 20년 점유를 주장할 경우, 대장에 이름이 있음에도 보상 없이 등기를 누락시킨 것을 무단점유로 보아 시효를 깨뜨릴 수 있는지? 과실여부가 있는지?해당 토지는 청담삼익아파트 매도시(1999년) 건물 외 1내지 6토지 중 1곳이 등기 누락 한곳으로 추측됨.• 조합의 대위 경정: 조합은 '착오 발견'을 이유로 등기를 수정신청했으나, 공적 장부인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아버님을 의도적 혹은 과실로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입증 자료의 부재: 아버님이 해당 지분을 매도했다는 계약서나 보상 절차(공탁 등) 없이, 조합이 임의로 등기부상 지분 관계를 재편성(경정)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현 소유자와의 관계: 현재 매수자(김기환 등)는 등기 경정을 통해 지분을 취그 바탕이 된 조합의 경정 신청 자체가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있는지?1. 대장 vs 등기의 불일치: 등기가 권리관계에 우선하지만, 조합의 경정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 복구(재경정) 또는 원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2. 현금 배상 청구: 건물이 완공 단계라 지분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통해 현재 시세(공시지가 2,370만 원/㎡) 기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3. 점유취득시효 방어: 조합이 20년 점유를 주장할 경우, 대장에 이름이 있음에도 보상 없이 등기를 누락시킨 것을 무단점유로 보아 시효를 깨뜨릴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까지단호한노루초상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웨딩관련 블로그글을 구경하다가,저랑 제 남친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본인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 보자마자 저라는걸 알았고 몸사진뿐이였지만 그불쾌해서 묻고싶어서요…사진은 웨딩행사로 참여한 사진이였습니다. 블로그글에 후기를 올리면 호텔측에서 식사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해서 아마 그래서 사진을 몰래찍고 블로그글에 활용을 한 것 같은데..이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풋풋한가오리224버즈 분실했는데 찾을수있을까요..?제가 코스트코에서 버즈를 분실하였는데 며칠 뒤 삼성 스마트띵스 파인드기능을 통해 확인하니 제가 분실한 곳에서 20분정도 거리의 아파트에 위치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분실신고는 했습니다. 버즈의 시리얼넘버는 박스를 버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코스트코 내에 cctv가 없다고 예전에 들었던것같은데 제 버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행복한망둥이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다른말인 건가요?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이게 다른 말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 합격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터프한표범264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말1월7일 엄마 돌아가시고 상속포기 하려는데 법무사 한테 상의했더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고 하시고 변호사님께 상담드리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 하면 된다고 하시고 또다른 변호사님께서는 모든 자녀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또 법무사 님께서는 한정승인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 모두 상속포기서류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십니다한정승인 하려면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생기넘치는고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견제출 절차 뜻?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완료 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신문고에서 답변이 되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 사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이 오는건 처음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 기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공권력의 과잉진압의 기준이 뭔가요?어제 우연히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CCTV에 찍힌 영상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하는 말은 오토바이 기사가 신호위반을 해서 경찰이 멈추라고 했는데 서행하지 않고 가서 경찰이 기사의 등을 잡았는데 그만 전봇대에 부딪혀서 오토바이는 박살이 나고 다행히 기사는 생명에는 지장은 없고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경찰이 과잉진압이고 오토바이도 부서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고소한다고 하고 있고 경찰은 신호위반하는 걸 분명히 봤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양쪽이 팽팽하던데 이런 경우는 과잉진압인지 아닌지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압도적으로쾌적한모과119 위급한 상황에 타인이 신고했을때 위치추적에 관해 질문있습니다.만약 가족과 통화 중 위급상황(사고 혹은 피해로 인해 촉박한 상황)에 처했을때 대신 신고를 할 경우 가족의 위치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당사자의 전화번호를 알리면 119측에서 위치 추적하여 출동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귀여운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와 납부 연기 질문벌금 내야 할 게 700정도 있는데 검찰청에서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다고 알림이 왔더라고요.납부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 왔을 때 말고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날라오는 벌과금 납부 명령서? 왔을 때 신청하면 되는 거죠?그리고 벌금 납부 연기 신청은 분할 납부보다 통과하기가 더 어려운가요?뇌졸중이랑 모야모야 진단받아서 입원해 있을 때 퇴사를 했는데 그 뒤로 아직 직장을 못 구했거든요.일용직도 고혈압 때문에 안 받아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거의 다 써서 분할 납부할 형편도 안되는데 주기적으로 외래진료까지 받고 있어서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에요.이것도 신청해 봐야 아는 거겠지만 제 상황에 통과하기가 힘들까요?벌금 금액이 크면 잘 안 해준다는 말을 봐서 좀 걱정이 좀 되어서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