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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귀여운풍금조20입장 거부나 합석 강요하는 식당 처벌 가능할까요?최근 장사 회전율을 위해 혼밥 손님 입장 자체를 거부하거나, 혼밥 안되고 2인분 시켜라거나, 다른 테이블이랑 합석해라고 하거나 합석 해야 입장 시켜주는 황당무계한 식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위 경우 하나라도 지자체나 관련 부처에 신고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고 차별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감사해여번개장터에서 야구티켓거래를 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민사로 갈 경우 누가 더 손해인가여?다 알려주세영안녕하세요?저는 번개장터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제가 얼마 전에 번개장터에서 야구티켓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을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제가 야구티켓을 팔려고 번개장터에 글을 올렸습니다.살려는 사람이 와서 계좌로 거래를 하고 사진으로 티켓을 보내드렸습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입장시간이 30분 정도 지난 후에 야구장에 들어왔냐고 물어보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배터리가 다 닳아서 휴대폰 전원이 꺼졌습니다.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연락을 볼 수 없었고 안심을 하였습니다.경기가 끝난 후 저는 카페에 가서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켰고 번개장터 톡을 보니 그 사람이 못들어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티켓비와 경비를 물어내라고 합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야구장 안에 못들어갔다고 연락이 온 것은 제가 야구장에 도착했냐고 물었고 도착했다고 말한 뒤 4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그 때 저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간 상태였고 야구장 안에 처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제가 못 물어낸다고 말했더니 그사람이 야구장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차장 안에들어왔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티켓값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티켓을 판매했고 판매자로서 구매자분의 입장을 도와드릴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23분 경 ‘들어오셨나요?’ 라고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은 상태라 입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구매자 분께서 ‘네’ 라고 하신 점은 대화의 맥락으로 보아 야구경기장에 들어왔다는 말에 더 부합하다고 말했습니다.주차장에 들어왔다고 대답하는게 대화 맥락에 전혀 맞지 않아요. 또 그 후 약 39분간 연락이 없으셨잖아요. 이 상황으로 볼때 야구장에 입장완료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야구장 입장시작 시간도 이미 1시간 반 지난 시점이었구요.근데 갑자기 경비까지 물어내라고 합니다.대전에서 회사 반차를 쓰고 보려고 올라왔는데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경비까지 같이 물어내라고 합니다.저는 싫다고 하자 민사소송을 할테니 법정에서 뵙자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이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와 이유를 알려주세요.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와 민사로 갔을 때 누가 손해인지 알려주세요.(참고로 저는 고의로 하지 않았고 핸드폰 배터리는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하이hi보이스피싱 등 사기 처벌 수위 못높이나요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특정사이트에서 보내는 메일인것처럼하고 링크 클릭유도 등이런것들이 도를 넘엇잖아요.국민들이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섯습니다.근데 왜 이런 범죄가 끊이질않죠?처벌수위를 매우높이는 법안들이 발의되고는 잇는지..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하늘 호수로 떠난여행만약에 대통령 헌재 판정에 있어서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대통령 헌재 판정에 있어서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한덕수 대행 체재로 남은 임기를 계속하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복귀를 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갈매기122세탁소 들어가다가 주인이 먼지들어오지말라고 문앞에둔 판자같은거에 걸려넘어졌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저희엄마가 세탁소에 들어가다가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였음) 문앞에 판자같은거에 걸려넘어졌다고 하는데요 왜 여기다 뒀냐고 물어봤는데 왜 오히려 못봤냐고 그러면서 먼지 들어오지말라고 정강이 높이의 판자 같은거를 문앞에 뒀다고 하는데요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고, 손목이 문에 부딪히면서 접질려 밤새 내내 아파서 잠도못자다가 일요일도 진료하는 정형외과 와서 진료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일도 해야하는데 하필 오른손이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도 당분간 못하게 생겼는데 이걸로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주인에게 청구 해달라고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는기간이 지난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수수수퍼암표를 사고 파는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암표를 많이 사기도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암표 파는 것 말고 사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암표상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낙지270펫샵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유전병으로 사망펫샵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9개월이내 유전병으로 죽었습니다사전에 미리 고지받지 못한 부분이며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상당한 심신미약상태여서요..아이 치료비로 최소500만원 이상 사용하였으나목요일에 고양이별로 떠났습니다약3주간 아이를 돌보며 힘들었던 제 마음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요이럴 경우 펫샵에 책임을 물 수 있다는 판례를 본 적 있습니다분양비치료비고양이 상실로 인한 제 마음이 항목들로 청구가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편의점 유통기한지난상품 공갈협박.편의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유통기한3일 지난 과자를 사가서 한개먹고 가져왔습니다 가격은5000원이고요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드리고 환불 조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5분도안되 본사에 연락하여 30 만원 안주면 신고하겠다하여 본사에서 저한테 연락이와서 일부로 노리고 하는사람 같다고 그냥 돈주고 마무리 하는게 나을꺼 같다하여 본사를 통해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후 생각해보니 병원비 정도10만원이면 되지않나 싶은생각이 들어서 글올립니다 제품가격이 5000원인데 30만원은 과하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공갈협박죄로 신고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안그래도 계속 마이너스보고 장사하고 있는데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범죄자신상제도라고 있던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공개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범죄자신상공개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며 신상공개 대상이 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어느 특정 범죄자만 공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살인범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를 본 거 같은데 법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상 어떤 죄에 해당하면 신상공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