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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 이 ㄱㅆㅂㅅㄲ들 어떻게 조질 방법 없을까요서울가정법원에 전화했는데 말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화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리고 모바일로는 사건번호를 알 수가 없고 공인인증서로만 조회가 가능하던데 지금이 2024년이란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대체 세금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법원보다 상위 권력 가진 기관이면 청와대 청원은 해야 법원에 조금이라도 영향 갈까요? 동사무소도 아니고 법원이란데가 이 ㅈㄹ이니 나라가 나라 같지도 않네요. ㄹㅇ 아프리카가 더 잘 살듯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근사한베고니아아파트 내 길고양이집에 대해 궁금합니다아파트 내 길고양이집을 설치했습니다관리소에서 계고장을 붙이고 철거한다고 했는데 재물손괴죄때문에 직접 치우길 바라고 안치운 거 같습니다.계고장 붙인 후 2주정도 흘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법설치물(예:고양이집) 철거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킨 후 철거하겠다고 소장이 전화를 했습니다.처음부터 그럼 철거하시라고 했었고 이번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례들을 보면 다른 아파트 관리소는 철거 후 보관해놓고 찾아가라고 한다는 글들을 봤습니다. 저희 소장은 관리소는 그런거 보관해주는 곳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길고양이집과 그앞에 제 사비로 산 사료그릇들까지모두 치운 상태인데 보관을 안하고 관리소에서 폐기나 파손시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경찰 신고만 하면 되는지 고소진행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재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도 각자 전문분야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재판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일반적인 재판은 재판 기간에 제한이 없나요?교통 사고가 나서 보험사나 경찰의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 선고 받을 때까지 5년 가까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은 재판 기간에 제한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왜 3곳에서 하나요?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경찰, 검찰, 공수처 세군데서 하고 서로 윤석열 대통령 출석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왜 3곳에서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이번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1차 표결 시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국회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평소 헌법 재판소는 어떤 재판을 하는 기관인가요?우리가 흔히 아는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정법원 정도인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주목을 받습니다. 탄핵 사건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평소 헌법 재판소는 어떤 재판을 하는 기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용은 승소측이 가져가나요?민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패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 패소 비용을 (대략 수백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불하게 된다면 그게 승소쪽에 가게 되는지 아니면 행정비용을 제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국고로 넘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승소쪽이 가져간다면 승소이득 + 패소쪽으로부터 해당 소송비용까지 받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빠른붕장어공동배수관막힘 배수관교채비용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배수관이 막혀 문의 드립니다.저희 상가는6층 건물에 관리업체가 있는건물이며상가점포들은 개인분양점포입니다저희 가게는 1층이고 배수관이 막혀서 확인한결과지하에 공용배관이 막혀 배수관을 교채해야 하는상황입니다지하배수관은 공용배관에 연결된배관이고 연결된 배관은 4점포가 사용하고있는배관입니다(19년정도된 배관)그런데 현재는 저희만 물을 사용하고있다는 이유로 저희한테 공사비 일체를 부담해야한다는 관리소장의 말입니다(저희가 만8년 운영하는동안 만두가게 삼겹살 갈비집등 있었고 몇달전까지 삼겹살집이 운영하였습니다)공용배관이라 빌딩관리업체가 공사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튼튼한봉고176윤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 되었는데요 국무총리체제로 바뀌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국무총리체제로 국정운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탄핵 심사중인 대통령의 입지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대통령의 임무중 모든 임무사 제한되는건가요? 그리고 누릴수있는 권한은 무엇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