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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말쑥한마요네즈24.10.08
애완동물 강아지 교통사고 처벌 할 수 있을까요?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지인분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시다가 강아지가 트럭에 치였는데 다리가 다 뒤틀려 강아지가 평생을 하반신마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나는 건 트럭운전사분이 사과 한마디로 없이 자기는 해줄게 없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화나고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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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개미핥기17924.10.08
Kc인증 색깔만 다른제품 수입시 따로 받아야 하나요?판매중인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의 다른색상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요. 이럴때 kc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kc인증서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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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24.10.08
카페에서 손님이 일회용품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먹다가 적발시?안녕하세요~카페에서 손님이 포장으로 주문해서 그대로 음료가 나왔는데 매장 안에서 먹다가 적발이 된다면 카페 영업정지나 벌금을 무는지 궁금합니다!카페에 있다가 옆에 20명쯤 되는 단체손님이 왔는데 포장으로 시켜서 받을 때 매장에서 먹고 간다고 한 상황인데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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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24.10.08
틱톡이 위반했다고 추측한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인가요?틱톡이 위반했다고 추측한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틱톡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단으로 퍼오는 영상들도 많고 봤던영상을 재탕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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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4.10.08
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안녕하세요?요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한창입니다.그런데 어떤 후보의 전과 이력이 있더라고요.이걸 공개된 장소(사석,길거리,인터넷 댓글, SNS 등)에서 언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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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홍학13124.10.08
다른 가게의 사이트를 따라하는게 불법인가요?옷가게를 하는데 브랜드 옷가게에요.각 지역마다 지점이 있는 브랜드 옷가게를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올리는데 다른 지점에서 올린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경우 문제가 되나요? 제목이랑 해시태그도 다 똑같이 해서 하고 있어요.제목이랑 해시태그를 따라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상세페이지에서 올린 옷을 그대로 복사하는데 예를들어 옷이 3개가 있으면 세개를 가로로 일자로 나열한건 다른 지점이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옷에다가 뭔가를 추가한게 아니고 본사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일자로 가로로 쭉 나열한 사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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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처리자24.10.08
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신고 대상인가요?본인들의 업장에서 직접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아니고 코엑스 등의 컨벤션 센터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웨딩박람회에서 진행되는 상품 판매는 3개월 이상의 고정적인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업의 형태로 보입니다.실제로도 웨딩박람회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와는 달리 신고 면제기준도 방문판매법에서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웨딩박람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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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24.10.08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재판 결과가 나와서 그 선고문을 보면종종 징역형이란 것이 있고 금고형이란 것이 있는데 이 두 형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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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충깡충토끼24.10.08
부채증명원은 어떻게 어디서 발급받나요?관공서필요서류에 부채증명원을 내라고하는데 어디에 신청해야합니까? 그리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항은 관공서에서 조회될텐데 개인이 부채증명서로 제출하지않으면 빚이 없다고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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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환한코요테24.10.07
편의점 알바생이 CCTV 확인하면 불법인가요?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누가 제 물건을 가져가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점주의 동의 없이 CCTV를 돌려보면 불법인가요?또 이를 카메라로 찍어서 절도범한테 보내는것도 불법인가요?평소 cctv 화면은 근무지에 상시 켜져있고 일할때도 cctv 라이브 화면 보면서 일하기도 하기에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처벌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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