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건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되려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는데요~ 그럼 일대일 알게 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가요?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검색기록 문제될수있나요?????네이버 검색창에 (유명인이름) 뒤져 라고 혼자 쓴경우에..모욕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갑자기 걱정돼서요대상은 그냥 이상행ㅇ동 많이하는 유튜버였는데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불안감조성죄 정통망법 관련 질문입니다..게임상에서 채팅창으로 씨x년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이렇게 3번 보내면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나요? 잘몰라서요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거에요? 그냥 욕설 여러번 보내면 성립하는거에요? 꼬움? 꼽냐?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 이렇게 4번 보내면 성립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책임감있는파프리카맞대응 가능한 일인지 알려주시겠어요?안녕하세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sns에 상호명을 계시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안좋게 말한거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한거 맞습니다 올리고 후회하고 4시간만에 지웠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그 글을 캡쳐해서 피해가 크다며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처는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본인 sns 계정에 제 실명이 적힌 캡쳐본을 올려 저격을 하셨습니다 욕설도 하셨구요 제가 다니는 장소까지 상호명으로 거론되며 태그까지 하셨고 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실명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맞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행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제가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배임수재죄라고 했는데 전달한 사람은 배임죄라 했습니다.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에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제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에 손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답변주시면v별v드림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내시경을 하면서 용종들이 발견되어 마취를 추가로 더 한 것 같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서 깨운거 같고 마취가 덜 깬 상태였습니다.너무 어지럽고 했는데 벌써 여러번 간호사들은 깨웠고 어지럽지만 나와서 추가 검사 후 탈의실로 가라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옆쪽으로 갈뻔하다 탈의실로 들어가는데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간호사가 왜저래 짜증나 미친거 아냐 이러는겁니다 안들릴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옆에 보호자도 있었고 똑똑히 들었고 폰이 프론트에 있어 폰에 녹음도 되있었습니다그 당시에는 설마 우리한테 하는 소리 일까?또 미친거 아냐 이 부분은 자세히는 못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직도 정신못차리네.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와... 진짜 녹음 듣고 살이 떨리네요.. 고소 가능할까요?몇 달 있다가 또 검사해야한다는데..마음 같애선 당장 가서 싸우고 싶은데 일주일 이상 된 일이라 자긴 그런적 없다고 할거같아요아니면 의사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할가요? 좋은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왜 약한건가요?!사이버 범죄, 모욕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 세상은 사이버에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구요. 왜 이 관련해서 법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운레아216정치 선동으로 인해 처벌받을수 있나요?어제 날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하던데 애초에 탄핵으로 끌어내리려 한 이유가 계엄선포로 내란죄 성립이라고 해서 간거같은데 그 전까지 공영방송이나 다른 뉴스채널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라며 방송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내란죄를 빼면 그동안 국민들은 내란수괴니 뭐니 하며 비판했는데 그 죄를 빼면서 선동했던 건에 대하여 처벌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답변주시면v별v드림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내시경을 하면서 용종들이 발견되어 마취를 추가로 더 한 것 같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서 깨운거 같고 마취가 덜 깬 상태였습니다.너무 어지럽고 했는데 벌써 여러번 간호사들은 깨웠고 어지럽지만 나와서 추가 검사 후 탈의실로 가라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옆쪽으로 갈뻔하다 탈의실로 들어가는데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간호사가 왜저래 짜증나 미친거 아냐 이러는겁니다 안들릴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옆에 보호자도 있었고 똑똑히 들었고 폰이 프론트에 있어 폰에 녹음도 되있었습니다그 당시에는 설마 우리한테 하는 소리 일까?또 미친거 아냐 이 부분은 자세히는 못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직도 정신못차리네.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와... 진짜 녹음 듣고 살이 떨리네요.. 고소 가능할까요?몇 달 있다가 또 검사해야한다는데.. 마음 같애선 당장 가서 싸우고 싶은데 일주일 이상 된 일이라 자긴 그런적 없다고 할거같아요아니면 의사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할가요? 좋은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