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법률 용어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어 중에 고발과 고소가 있던데 고발과 고소는 같은 말 아닌가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아까 질문드렸던 제3자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1:1 대화로 대략 5-6명의 사람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에게 1:1 대화로 질문을 한 것인데요. 1:1 대화에서 5-6명에게 질문한 것이 문제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스토킹 가능한 사안인가요?상대방이랑 연락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고 이제 문자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며칠 뒤 미안하다면서 다시 연락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상대가 똑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한번 더 보냈습니다. 상대가 한 말은 미안하다, 연락 다시 하면 안 되겠냐 이 발언만 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발언은 없었습니댜. 횟수도 2번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여러가지 답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상대가 가끔 연락할 게 라고 얘기를 하였고, 며칠 뒤 그 상대에게 스토리는 보면서 왜 연락은 안 봐? 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담한검은꼬리262고소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고소를 했다고 하였고몇일뒤에 수사관이 정해졌다고 하였습니다이렇게 빨리 수사관이 정해지는건가요? 그리고 수사관이 정해지면 저에게 연락이 오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여치201리그오브 레전드 욕설 관련 질문리그오브 레전드에서 정글 포지션인 비에고 라는 캐릭터을 플레이하시는분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쳐서 비에고님 장OH인임?,비에고님 님 홀수죠?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상대방에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그분또한 패드립을 돌려 말하는 느낌으로 '신고함 니 유미랑 혼인신고'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전에 올린글이 수정이 불가능하여 새로 작성해서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박한부엉이34오픈채팅 사진 도용죄 성립 조건과 프로필을 아는 경우안녕하세요 .오픈채팅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었다가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던 사람은 도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pdf를 다 따놓은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겁을 먹고 오픈채팅을 삭제한 뒤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오픈채팅 내에서만 일어났으나, 혹시 카카오톡 본 계정의 프로필을 알게 된다면 제 3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트위터와 같은 장소에서 발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트위터에서 상대방이 '정신병자' '(가족) 없을 듯' 등과 같은 발언을 했고 공개적으로 대상을 지목한 상태로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트위터 특성상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 안 돼서 걱정되네, 문자보면 연락줘" 혹은 "뭐 해, 바빠?" 라고 여러 번 말 하는 것이 불안감 조성죄 혹은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거부반응 혹은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닌 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담한검은꼬리262불법 프로그램관련 법,정보통신망법 관련 법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게임 핵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프로그램을 보내줬는데 작동이 안된다 그럼 판매자를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질문에 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제가 지식인에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만 하였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올렸을뿐인데 이걸 캡쳐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고작 지식인에 저런 내용을 올린것만으로 고발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