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늘견고한천재배달기사한테 문자로 욕한것도 고소당하나요?제가...팀 프로젝트 도중 1시간정도 시간을 받아 밥먹고온다고 했는데 배달이 너무 늦어진거에요 한 40분 정도 그래서 배달기사에게 너무 감정적이되어 욕을 해버렸습니다 문자로...아래는 문자 내용입니다남의음식 받고 30분을 남의 아파트에서 쳐놀고와서 음식은 다 식어빠지고 도대체 음식 몇개를 받아다가 배달돌리는거냐? 사과라도 하던가 사람 됨됨이가 되다말았냐 시발 밥 존나차네 다시는 이따구로 배달하지마라 아니 걍 배달접어라 제발이로인해 배달 대행 지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지점장님이 사과는 필요없고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이거...고소대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무가해자도 처벌은 되지요?다른다른사람피해자료가있건간에 과거지만 이미처벌받는등 같은다른사람피해자료와 같은 다른사람과거피해자료 다른것에 과거피해자료 올리면 처벌할수는있죠?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다수인식 공연성 실명거론해서 비방이면 처벌이죠? 현재는 무가해자지만 고소를 되지를 않아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키위300공무원이 태극기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태극기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의 태극기를 빼앗아 항의하는 시민을 노려보며 짓밟고 있는 경찰관과 주변의 다른 경찰들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이 태극기를 짓밟는 행위는 이적행위 아닌가요? 아울러 방관한 경찰들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시하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타인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민사건우노 일반 합의로 진행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경쾌한범고래설문조사 대상이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설문 대상이 답례를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거짓 국적이거나 연령대가 다른 경우.)이 경우에 제가 답례를 해야 하나요?거짓 사실로 살문을 한 사실을 제가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모해증거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고소인이 증거제출없이 진술을 허위로 하는바람에 처벌을 받았습니다.(협박전화했다고 허위진술)이 경우도 모해증거위조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당 녹취증거는 모두 제가 들고있는 상황입니다.)하물며사건조사 경찰은 제게 임의로 전화를 한후 녹취하고 목소리를 고소인에게 들려주며이 목소리가 협박전화 목소리와 일치하내고 구두로 물어본후 고소인이 맞다고 인정해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참부됬습니다.해당 수사관은 이경우 ★적합한 수사방식인지증거없이 수사한 ★형사소송법308조 증거중심수사 위반인지.혹은 여타 다른어떤죄목으로 붙이거나 고소인과 카넥션이 있는지 참고인 신분으로 붙일수 있는지 다각도로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청난떄까치116인스타 공개 스토리 내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살해협박,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한 회사에 여러팀과 일하고 있는데 타팀이 저희 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정치적인 내용으로 모욕을 주고 특정 나이, 직위를 언급하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너무 힘드네요인스타 공개 스토리 내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살해협박,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벤에 혹시 제글에 댓글에 조현병불러요. 닉네임 실명거론없어도 처벌할수있나요?다수공연성이지만요.. 특정성 얼굴사진등록만해도 비방성으로 저사람 조현병이다 말하는거 처벌할수는있으시죠??? 변호사님???사람들도 조현병이다 이사람도 조현병이다 말하는것도 명예훼손고소가능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거는 고소안되나요?디코섭을 운영하다 상대방을 잘못해서 내보냈는데 상대방이 불만을 가져 제가 운영하는 다른섭에 와서 사진에 나와있는데로 욕설을 하고 다시 내보내니 갠으로도 몆번이고 와서 패드립,성드립,심한 욕설을 하였고 저는 그때 기분이 매우 나쁘고 허탈해서 아무생각 없이 증거 남기지도 않고 나갔는데 이거는 고소하기 어렵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비난하지말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시비걸지 말라는 말을 해서 사람을 시비거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걸 본거같은데 그러면 비난하지말라는 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