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운좋은방어통행방해나 모욕죄로 조치가 취해질수 있을까요?월요일부터 계속 사람 많이 다니는 역에서 선교활동 하는 사람 둘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계속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근데 안믿는다고 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면 두루뭉실하게 그사람을 안좋게 평가합니다. 저도 어제 오늘 당했습니다. 어제는 이어폰끼고 다 들리지만 안들리는 척 무시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왜이러냐는식으로 이야기 했고 오늘은 예수 믿으라고 하길래 안믿어요라고 하니 공부를 안하니까 깨달음을 못얻지라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애매해 보이고 모욕죄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통행에도 방해되는데 이부분도 조치가 취해질수 있을까요?내일도 있으면 112에 전화걸려고 질문 남겨봅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제 기분 좋은 하교시간을 아주 완벽하게 망치셨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신기한앵두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언제쯤 날라오나요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고소장은 몇 일 정도 지나야 날라오나요?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착한백숙제보성 개인 문자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제가 최근에 학교 비리를 지역 의원에게 개인문자로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진실 구명을 요구한다" 라고 제보성 고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공론화가 되면 학교측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수동적인맥주학교폭력(사이버볼링포함)처벌 수준 궁금합니다레드 : 가해자블루: 피해자그린: 가해자 절친블루 부모입니다.카톡에 언급된 다른 아이들은 이간질로 확인됐습니다.(아이가 직접 톡으로 사실확인했습니다. 다들 그런말 한적 없다며 블루가 좋다는 답변이 옴)해당 카톡 후 다음날 진짜 반으로 찾아와반아이들을 복도로 모아놓고 손가락질 하며블루가 자신을 차별했으며 폰도 깨지게 했다며반장자질에 대해 비방했습니다.급식실까지 찾아와 하교후 남으라고 했으나블루가 학원간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참고로 가해 레드 학생의 부모는 학교앞 태권도 사범입니다.카톡 내용과 반까지 찾아온 사실은 아시고 담임선생님께서단칼에 학폭이다 접수하자 하셔서 현재학교 전담 교사에게 자료는 넘긴 상태입니다.오늘 오후 학교로 와서 뭘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네요.일단변호사가 필요한지진행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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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렵한꿀벌몇살 쳐먹었냐는 말도 모욕죄가 될수도 있나요모욕죄에서 모욕성이 성립되려면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몇살 쳐먹었냐는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킨걸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순진한소주학교폭력 증거 더모아야 할까요 아님 바로 얘기할까요제 3자가 통화한 통화녹취록 1개랑 인스타그램 디엠 캡처본 20장정도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제가 가지고있는 장애를 뒷담화 한것입니다 현제 중3 7월부터 저번주 토요일날 욕한거까지 가지고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콘도르192기획 고소하는 사람들 특징은 무엇인가요?자기도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자기 잘못은 싹 지우고 남이 욕한것만 보고 고소하는 기획 고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유독 영남 출신중에 기획 고소인들이 많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불곰198지역 맘카페 제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금 목걸이를 구매했는데 금목걸이가 자석에 착! 하고 달라붙어 업체에 1년전 문의를 했습니다.당시 응대하신분께서 금이 자석에 붙는다고 금이 아니라는건 아예 연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며 검사를 해줄수는 있으나 파괴검사를 해야한다고 하셨고 자성을 띄는 물체가 포함되었더라도 금이 58.5%만 있다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찝찝하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며칠전 지역 맘카페에 같은 목걸이를 가지신분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업체명일 일부가려 글을 올렸습니다.'O*O 에서 판매하는 목걸이 구매하신 분 계신가요? 제 목걸이가 자석에 붙네요. O*O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확인하고 싶네요.' 와 함께 제품사진과 자석에 붙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자기도 확인해보아야겠다.거기 나도 가보았는데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업체 사장님이 보시고 연락이 닿았는데"저희가 법으로 들어가자면 문제가 심각한 일이거든요" 라는 말을 하시네요.저는 사실을 올렸고 비방하지 않았으며 댓글하나하나에 답을 해주긴 했지만 업체를 비난하거나 검사를 부추기는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을거다 내것만 실수가 있었을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이런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콘도르192모욕성이 있는데 각하가 될 수 있나요?모욕성이 있는 댓글을 고소하려는데 수사관이 단발성이거나 그러면 각하시킬수도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모욕죄 가능성이 있으면 각하시킬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고싶은꽃게57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방의 목적이부정되어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