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잔잔한불고기인스타 스토킹?? 고소될라나요??계속 누군가가 제 피드에 댓글로 욕이나 비방글 그런거는 안적고요, 계속 뭔 댓글달고 그래서 차단했는데 이번에는 제 팔로우 친구들한테 디엠으로 문자보내서 제 안부나 근황 물어보는데 이거 신고가능하나요? 가계정 두개중 하나는 차단했고요, 제가 하지말라고 거부 의사는 표현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푸른호박죽통음법??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몇일전 롤하다가 장난으로 "게임던지겠다"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정신질환있냐?" 라는 말에 기분이 나뻐서 제가 "너희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겜끝나고 친추걸더니 우리 엄마 아프다 왜 욕하냐..등등 어이없는게 욕한건 자기가 욕했으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명예훼손 관련 처벌가능성 질문아이돌 관련 글이고, 트위터 글 인용으로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안햇는데 ㅅ발” 이라고 적엏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트위터에서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했는데 ㅅ발“ 이라는 글을 작성했는데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될 때 이 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확률이 높은지만약 고소 당한다면 처벌 확률이 높은지마지막에 ㅅ발이라는 단어?가 감탄사로 해석될 확률이 높은지 아님 모욕성이 있는 비속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트위터에서 아이돌 무대 관련 글 “안어울린다,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 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인용으로 “라이브를 잘한다고 욕을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했는데ㅅ발” 이라고 달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고소당할 가능성이 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7755학교폭력에 저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먼저 괴롭힌애가 A 피해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B가 A의 괴롭힘때문에 전학을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A측이 사실확인서를 제 주변친구들한테 적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적었는데 별명으로 지속적으로 놀렸다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 별명을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고 하니깐 친구들이 제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시작한게 맞는거긴 한데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 몇명의 친구와 서로 별명을 주거 받으며 놀렸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히고 놀린게 아니고 B도 저를 제가 놀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저를 놀렸습니다. 근데 그 별명을 애들이 알았습니다. 그 애들중에 A가 있겠지요 B가 a한테 괴롭힘도 받고있고 별명도 썩 좋은거는 아닌데 A가 B별명을 불렀다고 하더라구요 거기게 관해서 며칠뒤에 A측이 한번 뵙자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처벌을 A가 B한테 가한 폭력은 따로 사건을 접수해서 A를 처벌하고 별명을 만든 저는 별명을 만들어서 애들이 사용하게 한것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어 제가 따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에 관해서는 B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푸근한붕장어입소문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사귀던 전 여자친구가 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회사에 소문까지 났습니다.험담의 주내용은 제가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저는 전여자친구에게 전화로 ’너왜이런말했니?’ 라했고, 전여자친구는 ‘너 그랬잖아’라고 끝까지 허언. 저는 이 통화내용을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창의적인해바라기명예훼손 밑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을까요 ?41분18초 ~ 43분16초위 해당부분으로 모욕죄 밑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지금 손떨려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41분18초 ~ 43분16초숏츠박제를 하고 라이브 방송도중 이름언급과 제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사기꾼 개새끼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욕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거위147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무조건 고소가 되나요?제가 한 말에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꼈다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고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죄는 성립이 안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역겹다고 댓글쓴것도고소가되나요?헬스장 대표가 꾸준하게 저한테 이벤트식으로 피티 받아보라고 지속적으로 전부터 영업을 해서 좀 그게 피곤하기도 하고화가나 당근마켓이라는 게시판에그사람과 카톡한 내용을 캡쳐해놓으면서 원래 트레이너는 이런식으로 영업을 하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그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헬스장이름 초성으로 거론하면서 거기원래 후려치기로 유명하다 라는 댓글에그 대표 이름 초성으로 적으며저런 양아치식으로 싯가재듯 영업하는게 불쾌해서 'ㅅㅇㅈ대표 영업 하는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도하고역겹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저댓글도 당근카페 게시판이라 공연성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죄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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