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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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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정말새로움이넘치는크루아상24.06.07
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롤에서 게임 끝나고 팀원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1대1 채팅으로 내가 왜 못했느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상대가 갑자기 xx에 사는 xx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욕하지 말라라고 했고 저는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xx 병신 머저리 라고 두번 정도 욕을 했습니다그리고 1대1 채팅은 고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이 방송중이며 캡쳐하고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했고저는 그런 상대방에게 사과했으나상대방이 곧바로 채팅창을 나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이 되는지요?저는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미리 말했다면 결코 욕을 안했을겁니다저는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만약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시원하게 계정탈퇴 할 생각이니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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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24.06.07
형사법원 판결문으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구약식 벌금200만원 선고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욕을 심하게하고 과거 가정사를 나쁘게 말하며 허위 사실을 폭로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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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07
학교에서 시험과 관련없는 문제로 특정학생을 찾는게 합법인가요?학교내에서 시험과 관련없는 문제로 필적확인검사를 해서 특정. 학생을 찾아낸것이 합법인가요?아니면 불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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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6.07
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솔직히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내가 피해자인데도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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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아친4724.06.07
12사단 훈련병을 익명 커뮤니티에서 조롱한 사건12사단 훈련병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워마드 , 여성시대 라는 익명의 사이트에서 조롱 글이 올라 왔으며 아래의 본문에 내용을 첨부합니다."ㅇㅇ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ㅇㅇ 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하노""얼굴 생긴것만 봐도 남초 덕질 (남자성기)빠지게 하게 생겼노 세상이 한결 깨끗해진것 같아 좋노"이외에 제가 손으로 쓰기도 더러운 말들을 많이했습니다.안타깝게 돌아가신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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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징어011024.06.07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를 안받게되면 우편은 언제 오나요??2주 전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지 않게됐다면 출석요구서는 지금쯤 와있어야 정상인가요? 참고로 거주지역은 수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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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07
당근 1:1 채팅 욕설피해 구제방법 알려주세요모욕죄도 불가하고 정보통신망법도 불가하면 무얼로 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농아'라던지 표현이 있는데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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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사조16724.06.07
저희집 현관 앞 윗집아줌마의 쪽지 고소가능한가요?2년 넘게 층견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사람입니다.빌라라 관리소가 없기에 쪽지로 개들 짖는 시간대와 조용히하라는 안내문구( 저날은 너무 열받아서 험하게 썼습니다)저걸 본 윗집아줌마의 쪽지.. 남의집 현관에 떡하니 붙이고 갔네요.내용에 욕이 섞여있고 저희집운 2층이라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이예요.지자체 민원에 경찰에까지 신고했지만 모두 알아서 해결하나는 답변뿐이라 저렇게라도 알려야겠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 퇴근 후 3시간동안 간헐적으로 여러마리들이 짖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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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반짝이는돈나무24.06.07
건물 계단에 특정 호수 지목하여 경고문 기재시혹시 건물내부에 특정 호수와 성별을 적어경고문 및 모욕감을 주는 글을 게시해놓으면 처벌할수있을까요?집 내부에서 담배 피지 않는데 담배 핀다고 적어놨습니다누군지 몰라도 경찰쪽에서 해결해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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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24.06.07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뉴스를 보다보면 위 두 항목,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를 많이 언급하는데, 위 두 개의 항목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위 두 항목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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