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엄숙한코브라게임중 1:1 대화에서 블로그를 올려놓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친구추가를 받고 1:1 대화를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상대방 1:1 첫 마디에 블로그 링크 올려놓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대화 내용은 이했습니다.상대방:(블로그 링크)저:블로그 링크가 올라오는 동시에 바로 쌍욕 :야 이 시발ㅅㄲ야상대방: 블로그 링크했는데 욕했네? 고소 해드림저: 니가 누구신데요? 나는 누군지 인지도 못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상대방: 천천히 블로그 읽어보고 고소 받을 준비나 해라블로그 누를 시간도 안주고 자기가 누군지 채팅으로 밝히지 않고 블로그 올려놓고 고소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참고로 제3자를 욕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부모욕이나 성적인 수치심 발언도 안 했습니다.그냥 육두문자 한 번 날리자마자 저렇게 흘러갔습니다.이런식으로 말하고 차단하고 나갔는데 요건이 성립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tellavision모욕죄 성립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다른회사 임직원들도 있는 공식회의석상에서 직송 상관한테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그 상관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이런경우 고소 가는성이 몇퍼센트인가요?상대방한테 계속 느금을 여러번 박았었고 한번 너한테 한거아닌데 씨발련아라고 했습니다 채팅차단중이라 몰랏는데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혔다고합니다 근데 그정도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고소 될 가능성이 몇퍼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가 신상을 까고 그거나한테 한말임? 고소 잘먹어 ㅋㅋ 이런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런경우 경찰에서 상대방이 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느금이나 씨발련이 모욕죄 고소가 될 정도의 욕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방송 채팅 고소관련 질문 드려봅니다제가 보는 게임 방송 스트리머(BJ)가 있습니다스트리머 A가 게임중에 같은팀 아군 B와 채팅으로말싸움을 하였습니다근데 스트리머 A가 B는 실력도 없는데 말이 길다는 식으로 말을하였고저는 공감하는 바 이기에 방송을 보면서 "그러게요 B는 본인 실력 드럽게 없으면서 훈수 두기 바쁘네요","진짜 드럽게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채팅으로 비아냥 거렸습니다 근데 다른 시청자들도 보는 방송이였고 대략 시청자는 20명정도 됐습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스트리머 A가 방송중 같은팀 B랑 채팅으로 싸웠으며 저도 공감가서 B는 진짜 드럽게 못한다,본인 실력 밑바닥인데 누구한테 훈수두는지 모르겠다 ,개못한다 라는식으로 비아냥 거렸습니다 만약 B가 게임 끝나고 스트리머 A방송 들어와서 몰래 봤을경우 B가 제 채팅을 캡쳐해서 고소하면 제가 처벌당하는지 궁금합니다처벌 당한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며,벌금형인지 궁금하고 금액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방송중 저는 B 닉네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 저XX 지는 드럽게 못하면서 누구한테 개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개못하네 ㅋㅋㅋㅋㅋ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이런경우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혹시 이런 경우도 고소같은게 되나요?제가 저희 팀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되나요? 욕은 느금ㅋ 만 계속 박았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 채팅 차단중이라서 못봤었는데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게임 캐릭터 이름한테 욕박은건 아니고 특정 캐릭터의 이름은 말하진 않으면서 단답으로 욕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할수도 있을까요? 상대가 사는곳 이름을 말하기는 했지만 저는 채팅 차단중이라 못봤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너한테 그런거 아닌데 왜그러세요 씨발련아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욕한 사람은 확실하진 않지만 사는곳을 밝힌 사람이아니고 다른사람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정말 무슨생각으로 그런채팅을 쳤는지 모르겠고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부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강렬한병아리스레드에서 받은 모욕죄 경찰에 넘길건데요아마도 100%로 고발은 될꺼 같습니다.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에게 지잡대/부모가 불쌍하다/못생겼다 등등으로 모욕하였고제 사진을 캡쳐해서 재 업로드를 진행하였고, 해당 sns가 아닌 인스타를 뒤져서 제 실명을 거론하였으며, 그 밖에 실명 거론 후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진행하였습니다.저는 명예훼손/모욕/개인신상유포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이름과 사진이 나온 순간 응 너 벌금빨자 라고 한걸 가지고 저한테 무고죄랑 합의금 빨 목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역고소를 하겠다 이러는데어차피 벌금이라고 언급한 순간 저거 전부 말이 안될 뿐더러 무고가 아닌데 무고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도 sns상에서 반발하였지만 해당 유저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정리해서 가상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가계정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지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쪽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계정이라 ㅋ 고소나 고발 하더라도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게 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산양75유튜브 댓글을 고소하려면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말일까요?안녕하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유튜브에 매우 심한 욕설이나 악의적인 댓글을 달더라도 현실적으로고소하는게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누군가는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건가요?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장면은 매우 극적이지만, 실제 재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중이 법을 오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장면은 매우 극적이지만, 실제 재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중이 법을 오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고소장 작성 시, 별지에 증거자료 첨부할 때요증거로 제출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진 파일인데(캡쳐, 대화내용 캡쳐 등등)사진을 출력해서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수사관께서 이해하기 쉽도록사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표시하고,옆에 사족을 붙여서 설명을 추가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새우반갑수달모욕죄 고소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업무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업무상 과실 문제는 아니고니 일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였습니다.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고함을 질렀고,그 와중에 저는 *발!! 이라고 소리를 쳤죠.홧김에 혼자 외친거고, 상대를 지칭하지않았습니다.반면에 상대는 저에게 온갖 욕설을퍼부었습니다.다만 이 상황을 증명할 녹취가 없습니다.다툼을 목격한 목격자는 열댓명 쯤 됩니다.제가 다툼 과정에서 오직 씨* 이라는고함만 질렀다는 녹취는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내가 뭐라 욕을 했다고 그러냐,라고 질문해서 상대방이 답하는 녹취는따놨습니다.현재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마음 먹은상태인데,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판단컨데 모욕죄 성립 요건은 되는 것으나,궁금한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방의 신상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상대방의 신상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녹취없이 증인들만으로도 고소가 되는지.위 3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