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도멧돼지블로그 악플 특정성으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블로그 댓글에 악플이 달렸는데악플에는 저를 지칭하는 말이 없고제 댓글에 대해 답글이 달린거랑 그냥 포스팅에 대한 답글이 달린 두 댓글이 악플입니다포스팅 본문에는 제사진과 공연 티켓에 제 이름이 있구요블로그 프로필 사진에는 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정도로는 특정성이 불가능한가요?궁급하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다른사람 취업길 막으면 처벌되나요?만약에 학폭피해자였던 사람이 학폭가해자가 어떤회사에 입사하려던것을 알고 그회사에가서 학폭전과있다고 다 말해서 회사면접에 떨어졌어요 그럼 처벌될수 있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롤로노아_조로특정사이트에서 모욕 허위사실유포등 고소접수 했는데 특정이 안된다며 불송치?디씨인사이드라는 익명게시판에서 한달간 수십차례 제 트위터 닉네임을 초성으로 올리고 제 얼굴사진도 대놓고 올리며 몸을팔았네 창녀네등 허위사실과 모욕등을 하며, 트위터 아이디또한 캡쳐로 올려 트위터를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것이 저인걸 알고 있는데도 고소장 접수하고 진술까지 다녀왔는데 영장발부 불송치가 나왔네요. 닉네임은 특정이 안된다면서요..누구나 다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얼굴사진까지 올려 저인걸 모두가 아는데도 단지 이름을 안썼다는 이유로 불송치처분이 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저는 한달간 외출도못하고 고소장작성및 진술하러갈때도 수십시간을 투자하고 눈치보며 숨죽이고 살았는데 가해자는 두발뻗고 자겠죠?어떻게 하면 이 특정부분을 닉네임으로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너무 악의적인 글을 여러차례 올린 그 범인을 꼭 잡고 싶어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뉴스에서 증거없이 범죄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보통뉴스 보면 누가 어디에서 살인을 하려고 글을 썼다더라며 방에서 살인도구가 나왔다고 기사를 범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냈는데그런데 막상 범인이 화가나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인터넷이나 혹은 자기지인에게 저런 말을 확실히 쓰긴했는데 실제로 죽일 마음이 없었고 살인할 증거도 불충분 했다면 저렇게 기자를 쓴 기자들은 어떻게 되나요근데 살인예고자체로 피해가 가는게 맞긴한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오리44운전중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거??바이크 타고 제가 가고있는데 옆에 정차한 택시가 깜빡이 없이 제 차선으로 들어와서 빵하고 아 씨발 놀래라 이랬는데 택시가 나한테 씨발이 뭐냐고 그래서 아니 깜빡이를 키고 들어와야 하지 않냐 이랬는데 계속 씨발이 뭐냐고 하다가 그냥 택시가 갔는데 택시가 나 이거 모욕죄로 신고하면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택시에 손님 탄건 모르겠습니다 정차후에 싸울때는 욕설 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상대방이 문자로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문자로 욕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민사로 고소를 할 필요는 없는건지아니면 민사까지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여치217채무관련 소송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채무관련 소송중에 있습니다. 곧 재판이 있을 예정이구요. 근데 상대방이 무작정 저의 거주지 일대에서 저와 와이프의 실명을 적고 파렴치한 인간이라는등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적어 1인시위를 하고, 불특정다수인 행인과 주변 식당에 소송내용과 함께 저와 집사람의 실명이 적힌 전단지를(A4 3장분량) 나눠줘서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얻을거는 없지만 거주동네에서 창피주려고 한다하네요.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함박눈속의꽃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뜻은 무엇인가요?색안경을 쓰면 일단 자외선으로부터 시럭을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안경을 쓰고 본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의미로 생각되는데요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지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지인이 어떤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비용을 받지못했습니다그래서 인터넷에 그 내용을 올렸는데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도움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 일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뭘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ㅡ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단순한리트리버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서로 욕하다가 제가 패드립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스타크래프트 상대방이랑 1대1하다가 서로 게임 못끝내는상황에서저: ㅋ상대방: 넌 형절대못이긴다저: 원래 아비터로 얼리면 못끝내지 ㅋㅋ 너도 나 못끝내잖아ㅋㅋㅋ상대방: ㅄ 누가유리한지도 모르고저: 니애미가 유리함 걸레같은니애미상대방: 아직도 패드립하는새끼가있네 나 oo사는 ooo이다 욕더해봐저: 나 바보아닌데? 이제부턴 특정성 성립되잖아 안할거야~상대방: 병신 거지새끼 벌금 낼돈도없냐? 저:ooo아 겜끝내봐 들어와~상대방: 말돌리네 거지새끼 불알떼라저:ooo아 들어와~~~ 상대방: 야 니가 어디사는 누군지 이름대봐 내가 패드립해줄게 대보라고 거지새끼야저: ooo아 너 실력으로 못끝낸다~~상대방: 무조건 고소한다 꼭한다 기다려라이게 모욕죄 및 통매음이 성립되나요?고소 자체가 성립되나요? 일단 리플레이 저장해두긴했는데상대방이 자기가 욕한거 빼고 제가 욕한거만 캡쳐하면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