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피파온라인4를 하다가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를 한다네요?1대1 친선게임 중 계속 ESC 멈춰가면서 나 세미프로인데 넌 어디임? 대답 안하니깐 대답 이러면서 계속 시비를 걸길래제가 참지 못하고나 : 니멈메 동굴이요 라고 했더니 상대방 : 고소함 이러는데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매37재판끝나서 판결서인터넷 열람으로 볼려는데 아무것도 조회가 안됩니다.아버지(피고인)가 재판을받았는데 판사가 징역1년이라던지 벌금이라던지 뭐라뭐라 얘기해줬을텐데아버지가 몸도안좋고 귀도안좋아서 잘 안들려서 뭐라고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합니다.판결서 인터넷열람으로 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전화로해서 물어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을단풍잎고소를 할수있게 ᆢ명예훼손이 성립이되는지요사이트에 저에대해허위 사실을유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려고 같다왔는데요 주위에 다알게되고 추측이지만 캡쳐된 내용을 보신 수사간님이 인팩트가 될만한 내용이좀 부족하다 증거자료들을 다시첨부해서 다시 고소를 하시는게 하시는데 넘 억울하고 분해서 요즘잠도못자고입술이다 불어트고ᆢ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웃음짓는청개구리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아긔븝미고 저사람이 먼저 욕을 해서 저는 특정성 없이 댓글을 달았는데저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사람이 먼저 욕했는데요저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나가야하는건가요? 그걸로 괴롭히려는 셈인거 같은데 실제 그런가요?? 무조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웃음짓는청개구리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아긔븝미고 저사람이 먼저 욕을 해서 저는 특정성 없이 댓글을 달았는데저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사람이 먼저 욕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불송치건 이의제기 후 궁금합니다. 모욕안녕하세요현재 3명을 모욕으로 고소한 이후 전부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이후 이의신청 후 수원지검에선 3명중 1명에 대한 형사조정 권유가 왔습니다.이는 거의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파악했습니다.이후 2명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에 수원지검에서 동일 사건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달하면더 빠른처리 or 유죄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특정성 인정이 안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났던건데검사 배정이후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자료를 진정서에 제출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부릉카100명예훼손의 법적이 성립하려면 어떤 성립조건이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저를 모욕하거나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성립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필수적으로 성립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친절이넘치는아이스크림디시인사이드 댓글 고소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24년 6월15일에 제가 작성한 게시글에 누군가 모욕성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로 볼때 통신사 아이피는 아니고 일반 가정집 유동 IP로 추정이 됩니다.제가 알아보니까 디시측에서 댓글 작성자에 대한 IP기록을 3개월만 보관한다는 얘기도 있고 디시에서 IP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 측에서 해당IP에 대한 할당내역을 이미 삭제했을 수도 있다고 하여 고소를 해봤자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고소를 일단 해봐야 할지 아니면 어차피 작성자 특정이 어려우니까 관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유명한원앙리그오브레전드 롤 패드립 고소 모욕죄롤 랭크게임을 하던 도중우리팀이 너무 못해서애X 뒤X졌냐 라는 식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이자기 신상과 주소를 다 까면서 더 해봐라 고소 해주겠다 지금 친구랑 같이 게임하고 있어서 고소가 된다. 합의금 준비해둬라 돈 준비해라 등등 이러한 소리를 했습니다.물론 신상 공개 이후에는 패드립은 일절 하지 않고제발 고소 해봐라멍청한 자식아 이런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고소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을단풍잎명예훼손이성립이되는지 알아보고싶어요~제가 한번본 여자가 저에대해 남들이 알아볼정도로 당근이라는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하러 경찰서에가서 상담했는데 진정서먼저 작성하고왔어요 이틀지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ᆢ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저는 그여자를 용서할수가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