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험한딱새35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 일자,이름이 정확해야할까요?일자와 피해자이름 와 가해자 이름 시간에 대해 정확히 나와있어야하나요?카톡 캡처로는 일자는 있는데 대화내용만있고 이름도 가명으로 되어있어서요. 전 남친이 연락하고 찾아와서 카톡을 차단했는데제 사진을 멋대로 자기 프로필에 올려서카톡차단을 풀게했습니다...사진내리라고 말걸게 하려고 프사에올립니다.그런것도 카톡프로필에 올려진것도 정확히 캡처가 되어야할까요 오래되서 흐릿하고 일자,이름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니맘내맘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낮추거나 무혐의로 처분을 원하면 절차 및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악울한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작성하게 되네요 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두견이264고소 안했는데 했다고 말하는거 법적으로 죄가 되나요?살대방이 사이버상에서 저를 특정해 모욕과 성드립을 하여 저는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형사고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했고 뭘 요구한적도, 제가 욕설을 한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이 궁금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것이고모욕죄는 어떤 뜻에서 보통 쓰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거 더 강한 범죄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이글이 명예훼손글로 고소먹을수 있나요? 어떤가요? 좀 불안해져서요 저 고소먹나요? 저 글이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걱정되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기린149Sns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한다고 하네요익명 Sns에서 어떤분이 성매매를 하셔서익명 커뮤니티에 22학번 미술X 학과ㅇxx 님사과해주시면 글 내리겠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그 글을 본 당사자가 죄송하다고 Sns에 익명사과들을 올렸는데 갑자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특정성과 비방의목적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 1. 22학번 미술X학과 ㅇxx님 에서 특정성이 나오나요?(미술X학과가 학교에 단 하나만 있긴합니다 단 ㅇxx라는 부분에서 특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비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과의 요청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직박구리6아줌마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인터넷 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한남충이라느니 지능이 낮다느니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줘서 제가 "네 아줌마" 하고 받아쳤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1대1 게임 채팅 모욕죄,명예회손죄 성립 되나요?게임에서 상대방과 남들이 못보는 1대1 채팅으로 서로 싸웠습니다(비하 발언)이유는 1대1로 자꾸 하소연해서(뒷담) 들어주고 어린동생이 반말 찍찍하고 자꾸 뭐 사달라고 질척거려서= 나중에 서로 카톡으로 화해했습니다며칠뒤 오픈채팅으로뒤에서 니가 나 욕한거 전달 들어온다니 계좌 이름 번호 아는데 신고해주리? 라고 협박옴그리고 1대1 카톡 보냈더니 안봐서남들 다보는곳에 @@ 카톡 답해라 개빡치니까 라고 하고 1대1 카톡 대화 시작했습니다증거있냐고 있냐고 누가 그랬냐니 말안해줍니다그럼서 모욕죄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경찰서에 간다고 사이버에 이미 접수했답니다서로 조용히 싸운거말곤 없는데 일단 미안하다고 다시 안한다고 하니피해보상 달라고 협박해서 게임사이트에 사과문 쓰고 게임 아이템 준다고 합의보니 사실 상처안받았다고 니입장 이해한다 이러고 끝냈습니다물론 아무것도 안하고 차단했습니다이게 모욕죄, 명예회손죄 해당되나요?공연성은 안되도 전파이론성이 또 해당 될수가 있다는데 별거 아니지만 자꾸 뭐 사달라고 어필하는것도 증거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타 댓글 이렇게 남기면 처벌 받나요!익명4가 접니다. 신고한다면 무슨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처벌 가능성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상대가 심한 말을 했어도 이를 녹음한 것이 없다면 명예훼손 어렵나요?상대가 분명 욕을 하면서 심한 말을 하여서제 개인에게 위협적이고 기분도 많이 나쁘게 했지만이런 욕한 것을 녹음하는 것을 하지 못했으면아무런 것도 못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